생활하수과 소관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2007. 1

환  경  부

- 목   차 -

Ⅰ. 실무요령 작성의 의의	1

Ⅱ. '07예산 개요	2

1. 총괄 현황	2

2. 세부사업별 예산개요	3

3. 세부사업별 국고보조(융자)율	7

Ⅲ. '08예산안 편성	8

1. 편성 기본방향	8

2. 보조금(융자금 포함) 예산안 편성체계	9

3.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9

4. 2008년도 국고보조(융자지원)율	11

5. 예산신청 대상 세부사업별 조건 및 범위	11

6. 예산지원 기준	20

7. 사업비의 산정기준	21

8. 유역(지방)환경청의 검토․조정 기준	26

Ⅳ.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27

1. 기본 방향	27

2.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정산관리	28

3. 재정집행 점검관리	32

Ⅴ. 2007년도 하수도 예산집행율 제고대책	34

1. 추진배경	34

2.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	35

3. 2007년도 예산집행율 제고대책	36

4. 집행성과평가 및 조치	39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44

1. 목적	44

2. 대상사업	44

3. 기본방향	44

4.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45

5. 작성방법	46

6. 조정원칙	46

Ⅶ. 관련서식	50

서식 1 : 2008년도 예산안 신청서	51

서식 2 : 예산신청 총괄현황	69

서식 3 : 예산신청 및 조정현황	72

서식 4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76

서식 5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81

서식 6 : 사업수행상황 정기보고서	83

서식 7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85

서식 8 : 재정집행 실적보고서	98

서식 9 : 총사업비 변경신청서(시․도, 시․군 작성)	100

서식10 : 총사업비 변경 조정결과(환경청 작성)	111

부록	113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14

2.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	130

3.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136

4. 총사업비 관리계획의 물가변동조정 관련규정	138

Ⅰ. 실무요령 작성의 의의

□ 추진배경

ㅇ 지방양여금 폐지와 함께 '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하수도 예산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청, 지자체 등 보조(융자)사업자와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함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07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변경, '06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해온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은 '07년부터 환경부로 이관

□ 근거 및 범위

ㅇ 생활하수과 소관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예산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본 실무요령에서 정함

- 환경청의 국고보조금 업무는 보조금법률에서 정한 위임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반환, 실적보고 등 업무가 환경부 고시로 위임되었으며, 예산안의 편성에서 환경청의 역할은 환경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선심제 성격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ㅇ 본 실무요령에 따라야 하는 사업의 범위는 환경부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 및 융자예산 사업에 한함

ㅇ 본 실무요령 배포이후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협조사항

ㅇ 본 요령의 수립목적이 방대한 규모의 하수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련기관에서는 이를 숙지하여 '07년도중에 추진해야 할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결산 등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Ⅱ. '07예산 개요

1. 총괄 현황

ㅇ 2007년도 하수도 예산은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2006년도 1조4,132억원에서 404억원이 증가(3.8%)된 1조4,536억원

(억원)

사업별	'06예산	'07예산	증감	비고
소관합계	14,132	14,536	404	․13개 세부사업 (환특 11, 농특 1, 균특 1)
ㅇ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740	1,329	589	․신설 98개소(계속), 개량 7, 관거정비 21(신규 2, 계속 19)
ㅇ분뇨처리장 확충	205	215	10	․계속 11, 신규 5개소
ㅇ오수처리시설설치	48	17	△31	․102개소 반영
ㅇ하수관거정비	4,907	4,365	△542	․1,419㎞, 지하우수저류시설 1개소
ㅇ하수관거정비융자원리금상환	149	146	△3	․23개소
ㅇ하수처리장설치	5,194	5,214	20	․신증설289(신규35, 계속254), 개량 118
ㅇ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959	1,082	123	․79개소
ㅇ하수도연구․관리	13	13	0	․연구용역비, 포상금, 여비 등
ㅇ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933	1,154	221	․313개소(행자부이관사업) * 균특 제주계정 25억원 포함
ㅇ연안지역하수처리장	282	173	△109	․2개소(계속)
ㅇ면단위하수처리장(농특)	667	795	128	․신증설 54개소(신규 14, 계속 40)
ㅇ차관원리금상환	35	33	△2	․실소요액 반영
※ BTL사업	23,070	13,070	△10,000	․1,539㎞

ㅇ '04년까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 온 수질오염방지사업비가 지방양여금 폐지로 '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

ㅇ '05예산 편성과정에서 회계전환 등 여건변화에 따라 환특에서 융자금으로 지원해 온 사업을 통폐합하여 보조사업으로 일원화

- 고도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서울시 하수관거정비 등 융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통합

※ 연안지역하수처리장은 일부 추진이 지연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융자사업 유지

ㅇ '04. 3 환경부 직제개정으로 상하수도국 하수도과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를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로 통합함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지방양여금 사업)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환특 보조사업)이 '05예산편성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으로 통합됨

ㅇ '06년도 예산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획예산처의 과목구조개편에 따라 융자원리금상환사업을 하수처리장설치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각각 분리하여 별도 사업이 되었으며, 공단하수처리장사업 및 팔당특별대책추진 부족소요 지원사업이 2005년도로 종료됨

ㅇ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06.8)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해오던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07예산부터 환경부로 이관

2. 세부사업별 예산개요

※ '07예산과목 구조개편에 따라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세사업, 목, 세목”이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으로 변경됨

ㅇ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환특 1138단위사업, 312세부사업, 보조)

- 주요상수원인 다목적댐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댐상류지역의 하수도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마을하수도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무인자동 중앙원격감시시스템 도입으로 처리시설 가동․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통합하수관리체계 구축

- '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였으나, '05년부터 별도사업으로 분류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 '07예산내역 : 145개소 132,930백만원

․ 하수처리장 30개소(계속) 36,474백만원

․ 고도처리시설 10개소(계속) 8,366백만원

․ 마을하수도 82개소(계속) 62,607백만원

․ 하수관거정비 23개소(계속) 25,483백만원

ㅇ 분뇨처리시설 확충(환특 1138단위사업, 313세부사업, 보조)

- 신․증설, 이전, 노후시설 개량,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위한 시설보완 등 추진

- 지방양여금 폐지로 '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 '07예산내역 : 16개소(신설 1, 증설 2, 이전 4, 개보수 9) 21,455백만원

ㅇ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환특 1138단위사업, 314세부사업, 보조)

- '95년까지는 팔당,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기존 소규모 오염원(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에 대한 고효율정화조 교체사업, '98년부터는 오수처리시설(합병정화조) 설치사업으로 추진('03년부터는 종교시설도 지원)

- '07예산내역 : 102개소 1,722백만원 지원

ㅇ 하수관거 정비(환특 1138단위사업, 316세부사업, 보조)

- 지방양여금 폐지로 '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전환

- 하수관거정비 예산은 저농도 및 용량초과처리장에 우선 지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전제로 협의된 사업위주로 반영

- '07예산내역 : 134개 시․군 1,419km 436,500백만원

․ 한강수계 하수관거 9개 시․군 69㎞(신설․교체) 34,422백만원

․ 일반하수관거 125개 시․군 1,350㎞(신설․교체 1,322, 개량 28) 396,918백만원

․ 초기우수저류시설 설치(계속) 5,160백만원(민간대행사업비)

ㅇ 하수관거 융자원리금상환(환특 1138단위사업, 317세부사업, 보조)

- '96년「낙동강수질개선대책」에 따라 하수관거 조기정비를 위해 선투자('97～'02)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07예산내역 : 23개 시․군 14,549백만원

ㅇ 하수처리장 설치(환특 1138단위사업, 318세부사업, 보조)

- '04년까지 일반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마을하수도사업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고도처리시설 일부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통합

- 하수처리장 설치예산은 '06년도 이전에 4대강 수질개선대책 등 정부대책에 의해 기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우선 지원

- 신규소요는 최소화하되 오염총량제 실시, 해양오염방지 등 수질보전 정책에 부합하고 기본정비계획 승인, 개량사업 추진 필요성 등의 요건에 따라 지원

- 또한, 해양배출규제 시행예고에 따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반영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예산도 제한적으로 반영

- '07예산내역 : 408개소 521,449백만원

․ 일반하수처리장 126개소(신규 11, 계속 115) 211,438백만원

․ 기존처리시설 개량 63개소(신규 15, 계속 48) 89,447백만원

․ 마을하수도 163개소(신규 24, 계속 139) 101,332백만원

․ 하수슬러지 55개소(신규 38, 계속 17) 119,232백만원

ㅇ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환특 1138단위사업, 319세부사업, 보조)

- 수질관리개선대책('94.4)에 따른 하수처리장 조기확충과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선투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07예산내역 : 79개소 108,170백만원

ㅇ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환특 1138단위사업, 333세부사업, 보조 / 균특 제주계정, 1138단위사업, 312세부사업, 보조)

- 지방양여금 폐지로 '05년부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06.8)에 따라 '07예산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며, 이관시 농특에서 환특 및 균특(제주계정) 회계로 조정됨

- '07예산내역 : 313개소 115,420백만원(균특 제주계정 2,474백만원 포함)

․ 신설 99개소, 개량 214개소

ㅇ 연안지역하수처리장(환특 1139단위사업, 322세부사업, 융자)

-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96.3)에 따른 35개 연안도시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지원('06까지 33개소 지원완료)

- '07예산내역 : 2개 계속사업 17,257백만원 지원

ㅇ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농특 1140단위사업, 312세부사업, 보조)

- UR협상타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95년부터 '04년까지 농특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전입시켜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

- 지방양여금 폐지로 '05년부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전환, '07예산과목 구조개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변경

- '07예산내역 : 54개소(신규 14, 계속 40개소) 79,518백만원

3. 세부사업별 국고보조(융자)율

사 업 명	형태	'06보조율(%)	비 고
ㅇ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설치 - 광역시 - 일반 시․군	융자	50 70	․광역시는 융자금외 국고보조 10%지원(융자상환액은 보전없음) ․일반 시․군의 융자금은 전액 상환액보조
ㅇ 하수처리장, 기존처리시설 개량(고도, 소독), 마을하수도 - 광역시 - 도청소재지 - 팔당지역 시․군 - 시지역(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 군지역(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 일반 시․군(읍) - 일반 군(면)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 광역시 - 도청소재지 - 일반 시․군	보조	10 50 70 (77.5) (85) 53 70 30 50 70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사업은 '04년예산편성시 기존양여금 70%지원 외에 환특에서 7.5～15%를 추가보조하게 됨에 따라 보조율 상이
ㅇ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농특)	보조	70
ㅇ 하수관거정비 -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소재지 - 일반 시․군	보조	10 30(10) 50(20) 70(30)	․( )은 개․보수 적용
ㅇ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 읍지역 - 면지역	보조	70 80
ㅇ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	보조	50
ㅇ 분뇨처리시설 확충 - 광역시 - 기타지역	보조	60 80
ㅇ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보조	70

Ⅲ. '08예산안 편성

1. 편성 기본방향

ㅇ 하수도예산의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집행율 제고를 최우선 고려

-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실적을 엄격히 적용하여 2008년말 기준 지자체 실집행율 90% 제고 달성을 목표로 편성추진

- 신규사업의 반영은 한정된 재원사정을 감안하여 수질오염총량제, 하수슬러지처리대책 등 정부시책상 시급성을 요하거나 법령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최소화하되, 마을하수도 등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을 선투자하여 '07년중 실시설계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지원

ㅇ 하수도보급률 제고 목표를 '05년 83.5% → '08년 88%로 하되, 보급률이 저조한 내륙농촌 및 연안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도간 하수도보급률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편성 노력 강화

ㅇ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증대를 위하여 저농도 및 용량초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의 지속 추진과 처리장의 완공시기를 고려한 하수관거정비사업비의 적기 투자 추진

-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적 투자관리를 위해 장기계속공사 추진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총사업비 관리강화

ㅇ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의 설치는 운영실태조사 또는 기술진단에 따른 유입수량 및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 운영개선에 의한 수질기준 준수 가능성 및 수질기준 적용시기 등을 고려한 설치여부 결정으로 예산낭비 요인 제거

ㅇ 대규모사업(500억원 이상)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설계완료, 계약체결 등 단계별로 총사업비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하도록 총사업비 관리계획 정비

2. 보조금(융자금 포함) 예산안 편성체계

	시․군			시․도				환경청						환경부				기획예산처
	예산신청		☞	신청내역 협의․검토
		(2.20까지)			☟
				관할청별 취합․신청			☞	신청내역 협의․검토					☞	신청내역 협의․검토
						(2.28까지)						(3.31까지)			☟
														예산신청			☞	예산요구액 조정
																		☟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	예산안통지
											(10.15까지)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국회심의 확정후)

3.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1) 신청기한

ㅇ 시․군․구 → 시․도 : 2월 20일까지

ㅇ 시․도 → 유역(지방)환경청 : 2월 28일까지

※ 민간보조사업자의 경우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2월 28일까지 신청

ㅇ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 3월 31일까지

2) 신청서류

ㅇ 기관별 작성 및 제출서식

- 시․군․구 및 민간보조사업자 : ‘서식 1’ 작성후 시․도에 제출

- 시․도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구분하여 최종 검토수정한 ‘서식 1’과 ‘서식 2’를 추가작성하여 각 관할청에 2부씩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최종 검토․조정한 ‘서식 1, 2’와 ‘서식 3’을 추가 작성하여 환경부에 각 1부 제출

ㅇ 세부사업의 구분은 '08년도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과목에 따름

회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명칭)	목-세목(명칭)
< 환경개선특별회계 > 070(환경보호 분야) 071(상하수도․수질 부문) 1100(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프로그램) 1138(하수도시설 확충 단위사업) 312(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313(분뇨처리시설 확충) 314(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315(하수관거 정비) ★ 한강수계 ★ 일반하수관거정비 317(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 318(하수처리장 설치) ★ 일반하수처리장 ★ 기존하수처리장 개량 ★ 마을하수도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319(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333(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139(연안하수처리 단위사업) 322(연안지역하수처리장 설치)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450-05(지방자치단체융자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070(환경보호 분야) 071(상하수도․수질 부문) 1100(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프로그램) 1140(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 단위사업) 312(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 > 070(환경보호 분야) 071(상하수도․수질 부문) 1100(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프로그램) 1138(하수도시설 확충 단위사업) 312(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 “★”표시는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환경부 내부기준 사업임

3) 작성방법

ㅇ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한글 및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신청서류 제출시 문서파일도 함께 제출

4. 2008년도 국고보조(융자지원)율

ㅇ 2007년도 국고보조(융자지원)율을 준용

※ 하수도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액의 산정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국고보조율을 적용산출(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p41 참조, '05.9)

- 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지침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예정('07.1월중)이므로 이를 준수

․하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택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 계획개발)로 인해서 예상되는 하수량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증설계획에 반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타행위로 인한 하수량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에 미치는 비율(타행위로 인한 하수량/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용량)에 상당하는 금액

※ 동 국고보조율은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예산신청 대상 세부사업별 조건 및 범위

1)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환특 1138단위사업-312세부사업, 보조)

ㅇ 다목적댐 상류 하수도 확충계획에 반영된 사업

- 관계기관간 협약체결로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 대행 또는 주관으로 추진하는 9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 다목적댐 상류 하수도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약체결 당시 설계 또는 시설설치가 진행중이던 사업으로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하여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

2) 분뇨처리시설 확충(환특 1138단위사업-313세부사업, 보조)

ㅇ 기술진단결과 시설 노후 등으로 분뇨의 적정처리가 어려워 시설보강이 필요한 시설

ㅇ 현재 분뇨를 해양투기하는 시설로 향후 해양투기를 지양하고 육상처리시설에서 하수연계처리 등으로 처리하고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ㅇ 하수연계 처리시설 중 연계처리수의 유입부하량 초과로 고도처리시설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

ㅇ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시설의 신․증설 및 이전설치가 필요한 시설

ㅇ 계속사업으로 현재사업을 추진중인 시설

3)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환특 1138단위사업-314세부사업, 보조)

ㅇ 지원대상지역 및 업종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오수처리대책지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청정지역 등 특정지역내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 경관이 수련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 및 특정지역내 위치한 교회, 사찰, 기도원 등 종교시설

- '08년부터 대상시설을 공동주택, 농어촌민박시설로 확대

ㅇ 지원대상 제외시설

-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처리구역 또는 처리예정구역내 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

∙ 단, 법 규제 강화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기존의 건물(시설)은 포함

4) 하수관거정비사업(환특 1138단위사업-316세부사업, 보조)

< 공통사항 >

ㅇ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예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관거타당성 조사보고서상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광역시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또는 처리분구, 일반시․군의 경우 행정구역 전체 또는 하수처리구역 단위로 신청

※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일반지침('05.9)’의 p83 ‘19. 발주계획’ 참조

ㅇ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시 상기한 광역시 또는 일반 시․군별 지정된 구역단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장기계속공사 추진이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함

① 계획수립 및 설계(공공하수도관리청)

-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기간 3～5년 이내로 단위사업(처리구역,처리분구)별로 장기계속공사로 사업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② 설계자문(설계자문위원회)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③ 재원협의(환경청) - 하수도법 제6조제4항

- 협의시기 : 기타공사는 설계 70%완공시, 턴키공사는 입찰전 및 인가전, 민투사업은 실시계획승인전

- 유역(지방)환경청은 재원협의시 아래의 제출서류를 받아 사업의 적정성, 투자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 그 간 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필요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자문요청)

․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1내지 7호의 서류

․ 단위사업별 평면도(그간 투자되어 실시한 지역과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 향후 실시지역을 구분 표시)

․ 기타공사는 실시설계보고서, 턴키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안), 민간투자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보고서, 실시협약서

․ 설계예산서(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등),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시방서

․ 그 간 사업비 투자내역, 집행실적 등

④ 설치인가(인가권자) - 하수도법 제6조제2항

- 시․도지사, 시장․군수

ㅇ 신청대상 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특․광역시․시․군․구의 하수관거 신설․교체, 개․보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중계펌프장, 우수토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

※ 신청대상 제외시설

- 도로개설, 주차장 건설, 제방정비, 하천복개 등 하수의 차집 및 이송과 관련이 없는 시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관거공사

-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비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 시행 예정된 하수관거공사

예) 택지개발 및 재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개발, 공항건설 등

ㅇ '07년부터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집행구조 개선 및 사전계획성 강화 등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장기계속공사 추진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

ㅇ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2단계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사업

< 일반 하수관거 정비 >

ㅇ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사업

- '06년 평균 유입수질이 저농도 및 용량초과에 해당되는 처리장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우선지원

※ 저농도 하수처리장의 분류는 계획수질대비 평균 유입수질이 BOD기준 50%미만, 용량초과는 유입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처리장

5)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환특 1138단위사업-317세부사업, 보조)

ㅇ 낙동강수질관리개선대책('96)에 의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을 위해서 선투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한 '08년도 상환예정 원리금

ㅇ 예산신청방법은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사업”과 동일

ㅇ 2005년부터 추진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2008년도 정부지급금

※ 2008년도는 충북 제천시만 해당되므로 제천시에서는 동 정부지급금 소요내역을 작성하여 '08예산안 신청

6) 하수처리장 설치(환특 1138단위사업-318세부사업, 보조)

< 공통사항 >

ㅇ 시설용량은 설치인가된 시설용량으로 산정하되, 설치인가가 미완료된 처리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승인된 시설용량으로 산정

- 신청일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사업계획은 예산안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07년까지 예산이 지원된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

※ 하수처리장의 신․증설, 고도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시에는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일반지침('05.9)’에 따라야 함

< 일반하수처리장 >

ㅇ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거나, 설치인가된 시설용량이 500톤/일 이상인 신설 또는 증설 사업

ㅇ 사업기간은 시설용량에 따라 10만톤 미만은 3～4년 이내, 10만톤 이상은 5년 이내

< 기존처리시설 개량 >

ㅇ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시설보완이 필요한 시설

- 2004.1.1 및 2008.1.1일부터 단계별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신청

※ 저농도 유입 하수처리장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선 시행한 후 신청

- 2003.1.1일부터 강화된 대장균군수 기준초과 또는 초과가 우려되는 하수처리장의 소독시설 설치사업

ㅇ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고도처리 공법 운영중이거나 그 이상의 방류수질을 확보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으로서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기타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장을 대상으로 함

- 재이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송․배수 관로, 펌프장, 저류시설 등에 대한 시설비 및 설계비, 감리비 등 지원

․ 여과, 소독시설 등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재이용사업 추진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에서 토지매입비는 제외되며, 하천유지용수 재이용사업 예산신청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 및 하천 주변 공원화․체육시설 조성사업비의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것

※ 예산 신청시 재이용 수요처와 재이용량, 유입․방류수질, 재처리 설비의 필요성, 사업비 산출근거 등에 대한 상세자료 별도 첨부

ㅇ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 소화조를 설치․운영중인 하수처리장으로서 소화조 개선으로 슬러지 처리비 등 유지관리비의 절감 또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 등 대체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한 처리장을 대상으로 함

- 소화조 개선에 소요되는 내부 준설, 열효율 가온방식 및 농축방법 변경, 메탄가스 보일러 설비 교체 및 저장 탱크 설치, 가스 압축기 및 순환펌프 등 시설 보완 비용과 설계비, 감리비 등 부대비용 등 지원

- 다만, 메탄가스 수요처가 민간업체일 경우 이송설비 설치비 제외

※ 예산 신청시 개선사업 전후 슬러지 발생량, 부생가스 발생량, 부생가스의 에너지원 활용계획, 소화조 개선비용 산출근거 등에 대한 상세자료 별도 첨부

ㅇ 사업기간은 고도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용량에 따라 10만톤 미만은 2～3년 이내, 10만톤 이상은 3～4년 이내, 소독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소화조개선사업은 1～3년이내로 함

< 마을하수도 >

ㅇ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시․도와 설치협의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서 시설용량이 5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인 시설

ㅇ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에 반영된 사업

-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으로 확정한 108개소(생활하수과-3688호, 2004.11.23)

ㅇ 사업기간은 2～3년 이내로 함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

ㅇ 환경부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반영된 사업(28개소)

- 계속사업 13개소(경기 수원, 용인, 전북 익산, 전남 목포, 순천, 보성, 경북 경주, 경남 마산, 울진, 양산, 진주, 의령, 제주)

- '07년 신규사업 15개소(울산,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아산, 천안, 전북 전주, 전남 광양, 구례, 나주, 고령, 경남 고성, 남해, 창녕, 함안)

ㅇ 수도권 광역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반영된 사업(13개시․군)

- 1단계 : 1,000톤/일('06～'07), 2단계 : 1,000톤/일('08～'09)

- 인천, 과천, 김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안양, 양주, 여주, 의정부, 이천, 파주, 화성

ㅇ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06.1)으로 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배출기준 초과 하수처리장은 자체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시행 및 예산 신청(18개소)

- 제2기준 초과처리장은 '11.2월 이전 완공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08년 예산 신청

- 경기 수원, 광주, 의왕, 고양, 춘천, 강원 홍천, 충북 청주, 충남 공주, 서산, 홍성, 전북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화순, 상주, 진해

ㅇ 사업기간은 2～3년 이내로 함

7)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환특 1138단위사업-319세부사업, 보조)

ㅇ 수질관리개선대책('94.4)에 의한 하수처리장 조기 확충을 위해서 선투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연안지역하수처리장('96～), 하수슬러지('02～'04) 및 고도처리시설('03～'04) 설치에 지원한 환특융자금에 대한 '08년도 상환예정 원리금

ㅇ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계획에 따른 예산신청

- 융자원리금상환예산을 신청하는 지자체에서는 “서식1의 붙임서식4”에 의한 연도별 융자원리금상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예산신청

- '05년 이전('05년도 포함)에 융자금 전액이 지원 완료되고 예산집행이 완료된 사업은 국고융자금 정산서류를 작성하고, 그 정산결과에 따라 차액을 조기상환하거나 국고로 지원하는 상환대상 원금을 수정하여 연도별 융자원리금상환 지원

※ '05년도 환경부 융자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융자지원후 국고보조금으로 그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므로 보조사업에 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 실제 사업에 투입된 국고분에 대해서만 원리금을 지원토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 '05년까지 융자금 전액이 지원 완료되었으나 예산집행이 미완료된 사업과 융자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계속사업은 기지원된 융자액을 상환대상 원금으로 작성

※ 융자금 전액이 지원 완료되었으나 예산집행이 미완료된 사업은 사업추진이 종료 되는대로 국고융자사업 정산실시

- 융자원리금상환액의 산정은 융자 당시의 지원조건에 따름

8)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환특 1138단위사업-312세부사업, 보조 / 균특제주계정 1138단위사업-312세부사업, 보조)

ㅇ '07예산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계속사업에 대한 잔여사업비

ㅇ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외 지역중 특별대책지역, 연안관리지역 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사업

ㅇ 기 설치된 마을하수도 등 소규모 공공하수도로서 노후화, 수질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

ㅇ 지원범위는 마을하수도 등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비 위주로 지원하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도 제한적으로 지원

- 상수도, 공공기반시설(도로확포장, 가로등 등), 편익소득시설(소공원, 공중화장실, 다목적광장․회관 등), 마을조경시설(파고라․벤치 등 녹지공간 조성시설), 주택개선비용(빈집철거, 지붕․담장․변소개량지원 등)

9) 연안지역하수처리장(환특 1139단위사업-322세부사업, 융자)

ㅇ 제2차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01～'05)에 따라 추진하는 35개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 계속사업 1개소(인천 학익)의 잔여사업비

10)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농특 1138단위사업-312세부사업, 보조)

ㅇ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수처리장 또는 마을하수도

ㅇ 행정구역 단위상 ‘면’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또는 마을하수도

ㅇ 사업기간은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에 따라 10만톤 미만은 3～4년 이내, 10만톤 이상은 5년 이내, 마을하수도는 2～3년이내

※ 상기 사항외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공통사항을 동일하게 적용

6. 예산지원 기준

구 분	세 부 지 원 기 준
계속사업	ㅇ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 - 2008년 완공예정사업 : 완공소요 보조(융자)금 전액지원 - 2009년 완공예정사업 : 잔여 보조금의 60% - 2010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금의 40% - 2011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금의 20% ※ 상기 지원기준은 재정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집행구조개선을 위한 감액배정 기준 마련 적용 - '06년말 기준 사업진도 및 집행율을 고려한 '07년말 기준 예상사업진도 및 예상집행율을 산정하여 감액 등 조치 ⇒ 감액기준 참조
신규사업	ㅇ 신․증설의 경우(하수관거 교체 포함) 설계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부지매입비 및 시설공사비 등 일부 지원가능. 또한, '07년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선투자한 설계비 및 계속사업의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을 적용 잔여보조금 지원 ㅇ 고도처리시설 등 기존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의 경우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일반지침('05.9)’과 2006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또는 기술진단 결과 등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사업비 지원기준은 신․증설사업과 동일 ※ 하수관거정비사업중 개․보수사업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추진하는 신설․교체사업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 단년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중 개․보수사업비는 사업비 전액 반영
융자원리금 상환사업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환특 융자금 지원당시의 상환조건에 따른 연도별 융자원리금상환계획서에 의한 '08년도 융자원리금상환 예정액 전액 - 단, '06년까지 지원한 국고와 실제 상환액을 정산하여 반영 ㅇ 2005년부터 투자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2008년 정부지급금

< '07년도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상집행율 적용 감액기준 >

사업구분	'06년말 예상사업진도	집행율 및 착공 예정시기 등	감액지원율
ㅇ'07년까지 설계비 등 시설부대경비가 지원된 사업	- 실시설계 완료사업	(감액없음)	-
	- 실시설계 미완료사업	․'08상반기중 완료예정 ․'08.9월이전 완료예정 ․'08.10월이후(전액감액)	50% 20% 0%
ㅇ'07년까지 설계비 등 시설부대경비와 시설공사비가 지원된 사업	- 실시설계 완료사업 (예산집행율에 따라 감액배정비율 적용)	․집행율 20%미만 ․집행율 50%미만 ․집행율 70%미만	30% 60% 80%
	- 실시설계 미완료사업	(전액감액)	0%

7. 사업비의 산정기준

ㅇ 계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기간이 2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사업비는 계약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미계약 상태인 경우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산정

※ 실시설계 미완료사업은 원칙적으로 '08예산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나, 정부대책 및 정책결정 소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재정계획에 따라 산정

ㅇ 2008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는 기 착공, 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 예산신청서에 총사업비(서식 1의 “2. '07예산안 세부요구내역”의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설계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ㅇ 다만, 하수관거정비의 설계미완료사업 및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중 개․보수사업 등 단년도 사업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 하수관거정비사업 >

ㅇ 총사업비 : 시설비, 시설부대경비(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책임감리비), 용지보상비

ㅇ 시설비

- 시설비는 재료비와 표준하수관거 부설비의 합으로 산정

- m당 하수관거 시설비 = (관거 1개당 가격 ÷ 관거 1개 연장) + m당 표준하수관거 부설비

※ 1. 관거구입비 : 물가정보지('07.1)의 관거 종류별․규격별 가격적용

2. 표준하수관거 부설비 : 강관, 플라스틱관, 콘크리트관 중 가장 비슷한 하수관종을 적용

3. 다음의 표는 표준하수관거 시설비이며 자재운반비 및 폐기물처리비는 불포함

- m당 표준하수관거 시설비

(단위 : 원/m)

관종	관경 (mm)	포 장 상 태			관종	관경(mm) 박스(m×m)	포 장 상 태
		비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비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관 <토피2.0m 기준>	250	231,917	345,985	363,060	플라스틱관 <토피2.0m 기준>	250	223,898	337,966	355,041
	300	251,658	367,470	385,132		300	252,765	371,148	388,810
	350	258,660	381,357	399,606		350	294,343	417,040	435,289
	400	265,145	399,102	417,939		400	339,356	466,367	485,203
	450	288,250	419,575	438,999		450	381,549	512,874	532,298
	500	401,695	537,334	557,345		500	451,500	587,139	607,151
	600	471,672	615,940	637,125		600	543,907	688,174	709,360
	700	546,274	699,169	721,529		700	624,947	777,843	800,203
	800	638,496	800,020	823,555		800	766,965	928,489	952,024
	900	725,105	895,257	919,967		900	898,057	1,068,208	1,092,918
	1000	828,998	1,007,778	1,033,662		1000	1,097,001	1,275,781	1,301,665
	1100	950,607	1,138,015	1,165,074		1200	1,438,793	1,634,829	1,663,063
	1200	1,103,881	1,299,917	1,328,150	사각형거 (BOX)1련 <토피0.7m 기준> 2련박스는 동일규격의 1.5배적용	H1.0×W1.0	1,360,866	1,561,216	1,590,037
	1350	1,376,773	1,585,751	1,615,746
						H1.0×W1.2	1,493,033	1,704,168	1,734,458
강 관 <토피2.0m 기준>	250	255,968	363,566	379,759
						H1.2×W1.2	1,563,231	1,780,838	1,812,008
	300	293,077	404,989	421,770
						H1.0×W1.5	1,639,308	1,866,621	1,899,113
	350	331,788	448,013	465,382
						H1.5×W1.5	1,872,692	2,116,183	2,150,877
	400	384,384	504,924	522,879
						H1.5×W1.8	2,076,444	2,336,113	2,373,010
	450	430,781	555,635	574,178
						H1.8×W1.8	2,530,303	2,799,678	2,837,896
	500	479,154	608,322	627,452
						H1.5×W2.0	2,512,580	2,783,033	2,821,398
	600	574,194	711,991	732,295
						H2.0×W2.0	2,811,777	3,098,408	3,138,975
	700	693,839	840,263	861,743
						H1.5×W2.5	3,127,717	3,425,134	3,467,169
	800	841,241	996,293	1,018,947
						H2.0×W2.5	3,439,385	3,752,979	3,797,217
	900	1,024,937	1,188,618	1,212,446
						H2.5×W2.5	3,945,470	4,275,242	4,321,683
	1000	1,199,802	1,372,110	1,397,114
						H1.5×W3.0	3,921,055	4,245,434	4,291,141
	1100	1,372,229	1,553,166	1,579,344
						H2.0×W3.0	4,359,043	4,699,600	4,747,509
	1200	1,567,169	1,756,734	1,784,086
						H2.5×W3.0	4,738,999	5,095,734	5,145,845
						H3.0×W3.0	5,162,397	5,535,310	5,587,624

※ 1) 관종의 적용 : 아래 하수관종 중 가장 유사한 관종을 기준으로 산정

- 콘크리트관 : 흄관, PC관, 콘크리트 복합관 등

- 플라스틱관 : PE관, PVC관, PP관 등

- 강관 : 주철관, 파형강관 등

2) 2007년 1월 물가정보지 단가 및 공사부문 노임단가 적용

ㅇ 시설부대경비

- 기획예산처의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건설부문 요율을 적용하고,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은 복잡한 공종을 적용

< 시설부대경비 요율 >

(단위 : %)

공사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1천만원까지	3.87	7.75	4.30	1.08
2천만원까지	3.29	6.57	3.65	1.08
3천만원까지	3.03	6.06	3.36	1.08
5천만원까지	2.73	5.46	3.02	1.08
1억원까지	2.56	5.11	2.85	0.90
2억원까지	2.04	4.08	2.26	0.72
3억원까지	1.87	3.73	2.06	0.72
5억원까지	1.69	3.39	1.89	0.72
10억원까지	1.49	2.99	1.66	0.63
20억원까지	1.37	2.75	1.53	0.36
30억원까지	1.32	2.65	1.48	0.36
50억원까지	1.30	2.60	1.45	0.27
100억원까지	1.27	2.53	-	0.25
200억원까지	1.23	2.45	-	0.23
300억원까지	1.22	2.44	-	0.23
500억원까지	1.19	2.36	-	0.23
1,000억원까지	1.18	2.35	-	0.23
2,000억원까지	1.16	2.32	-	0.21
3,000억원까지	1.15	2.29	-	0.19
5,000억원까지	1.13	2.27	-	0.17

<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복잡한 공정) >

공사비(억원)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개산요율(%)	6.19	5.26	4.75	4.43	4.18	3.85	3.52	3.19	2.98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ㅇ 용지보상비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부지매입 등에 의한 보상비로서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모두 포함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

ㅇ 다음 기준에 따라 시설설치비 산정

- 물가정보지('07.1)에 게재된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별 평균 구매가에 토목공사비(가격의 15%)를 포함하여 산정

∙ 오수처리시설 설치단가 기준 참조

- 종교시설로서 별도의 관거설치비가 요구되는 경우 물가정보지)의 관거종류별․규격별 가격을 적용(토목공사비 포함)하여 추가 산정

오수처리시설 설치단가 기준

용량 (㎥/일)	금액(천원)	용량 (㎥/일)	금액(천원)	용량 (㎥/일)	금액(천원)
1	4,600	12	31,000	23	50,300
2	6,800	13	32,600	24	51,600
3	9,700	14	34,100	25	52,900
4	12,800	15	35,400	26	54,400
5	15,800	16	36,700	27	55,900
6	18,500	17	39,200	28	57,400
7	21,300	18	41,700	29	58,900
8	24,100	19	44,100	30	60,400
9	26,300	20	46,400	35	65,900
10	28,500	21	47,700	40	71,300
11	29,800	22	49,000	50	81,800

※ 오수처리시설 설치단가는 BOD 20㎎/ℓ기준이며, 수변구역용(BOD 10㎎/ℓ)의 경우 설치단가 상향 조정 적용가능(1.5배이내)

ㅇ 시설용량 산정

-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한 오수발생량은 기존 건물임을 감안하여 실제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조사․예측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별표 기준에 의거 산정

< 분뇨처리시설 확충 >

ㅇ 분뇨처리시설 보강․개량사업중 단년도사업의 경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체)에서 산출한 금액을 적용(2개 이상업체에서 산출한 금액의 평균금액)

8. 유역(지방)환경청의 검토․조정 기준

1) 정책적 관점

ㅇ 지자체 예산신청 사업이 '08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사업간 연관성 고려시 비효율적 측면은 없는지

ㅇ 사업추진의 타당성, 시급성이 있는지, 또한 장애요소(민원 등)가 있는지 여부와 해소 가능한 지 여부

ㅇ 사업추진 사전준비 부족 등 사유로 예산 반영시 자금의 사장 등 국가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ㅇ 신규사업은 설계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반영되었는지, 불가피하게 설계 미완료사업을 반영했다면 정부의 정책결정 소요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정책 추진과정에서 목표달성 및 현안문제 해소 등을 위해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고려

2) 실무적 관점

ㅇ 신청사업 예산이 제시된 편성요건 및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ㅇ 계속사업의 경우 절대공기를 감안할 시 사업기간이 적정한 지 여부

- 사업기간 변경시 요건 보완(총사업비 변경신청 사유에 해당)

ㅇ 예산신청액이 사업별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ㅇ 2008년도 완공예정사업에 대한 최종 지원예산은 계약 증빙서류 등에 의해 총사업비를 확인하여 반영하였는지 여부

ㅇ 총사업비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는 없는지

ㅇ 집행구조개선을 위하여 중요한 기준이 되는 '07년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및 집행율 현황의 산정은 제시된 산정기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는지

3) 재정규모에 의한 조정기준

ㅇ 기획예산처의 '07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생활하수과 소관예산의 증가율('06～'10)은 4%수준('06예산대비 실제증가율은 2.9%)

ㅇ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도 추진중인 계속사업에 대한 연평균 재정지출 예상소요가 실제 편성가능한 재정규모보다 훨씬 과다한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정부정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외에는 신규사업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경우도 엄격한 총사업비 관리와 사업진도 및 집행상황을 고려한 예산지원으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

- 환경청에서는 계속사업은 “6. 예산지원기준”에 따라 반영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반영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 제출

Ⅳ.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1. 기본방향

ㅇ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 및 융자금 예산의 집행관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환경부고시2007-1)」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사업의 집행관리를 위한 사무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고시 참조, '05.1)

ㅇ 2007년도에도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각별한 재정집행관리가 요구되므로 지자체 실집행율 85% 제고를 목표로 제고대책 수립․추진 등 실집행율 제고노력 강화

※ 「4. 2007년도 하수도예산 집행율제고대책」참조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기초 자치단체간 월별, 분기별 및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유역(지방)환경청과 시․도 합동 집행점검반 구성․운영

ㅇ 재정의 효율 증대를 위한 세부단위사업별 예산집행 관리 강화

-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집행이 원활한 지역으로 예산내역을 변경지원 추진

ㅇ 국회의 결산심의에 대비한 결산분석시스템 도입 및 보고체계 구축

-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사업추진실보고서 취합․분석 및 자료정리

ㅇ 보조금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리하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조사업 관리에 필요한 서식의 단순화 및 보고기일의 정례화

2.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정산관리

※ 융자금 예산의 집행 및 정산도 보조금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되, 융자금의 신청 및 융자결정(취소, 변경포함), 융자금의 정산은 환경부에서, 융자사업 수행상황보고 및 검사․확인은 보조사업과 함께 관할 환경청에서 수행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관할 환경청)(법제16조)

ㅇ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4)를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직접 제출

- 단위사업별 설치사업계획서(서식 4의 붙임서식 참조)를 신청서에 첨부

2)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관할 환경청→보조사업자)

ㅇ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다음사항에 착안하여 조사(보조금법 제17조)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등

ㅇ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교부조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서식 5)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통보(보조금법 제17조 내지 제19조)

- 관련기관 : 시․도 및 보조사업자, 환경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3)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관할 환경청→보조사업자)

ㅇ 유역(지방)환경청은 교부결정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보조금법 제21조제1항)

-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때에는 보조금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소사유, 보조사업자의 의견, 취소로 인한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는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협의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

ㅇ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법 제21조제2항)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시행령 제9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 제외)를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시행령 제9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시(이하 법 제30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시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보조사업자→관할 환경청→환경부)(법제25조)

ㅇ 보고대상은 사업완료 또는 폐지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이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조단위사업

※ 단, '04년까지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된 사업(보조사업이 아님)은 제외되나, '04년까지 지방양여금 또는 국고융자금으로 추진하고 '05년부터 보조금예산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은 보조사업에 해당

- 작성시기 : 매 분기말 기준

- 제출기한(보조사업자 → 관할 환경청) : 다음달 10일까지

※ 보조사업자가 시․군․구인 경우에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관할 환경청별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수행상황보고서(서식 6)

※ 사업추진실적,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사업별 수행상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조사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관련기관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정을 위해 보조사업 수행명령(보조금법 제26조)을 환경부에 조치요구

- 수행명령 조치요구시는 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5) 사업추진 실적보고(보조사업자↔유역(지방)환경청)(법 제27조)

ㅇ 보고대상 및 기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완료, 승인,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하되, 회계연도 종료의 경우는 익년 1월20일까지 제출

※ 보조사업자가 시․군․구인 경우에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관할 환경청별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보고서(서식 8)에 집행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준공내역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 또한, 사업추진실적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시 진행중인 단위사업 전체가 작성대상이 되므로 결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서식 보완

ㅇ 보조금액의 확정(보조금의 정산)

- 유역(지방)환경청은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을 반환명령 조치

※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혼재된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반납

-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거나 초과금액의 반환을 보조사업자에 요구한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6) 검사 및 확인(관할 환경청)(법 제36조)

ㅇ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 예산내역 검토 및 사업수행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검사․확인 수행

ㅇ 검사․확인시기

- 보조금 예산신청시 또는 교부결정시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명령시

- 보조사업의 추진실적보고시

7) 융자금원리금상환사업 보조금의 집행방법

ㅇ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융자금원리금상환사업 보조금의 집행은 '06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역대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지자체에서는 연도예산 전액을 일괄 교부 신청하고, 관할 환경청에서는 매 분기별로 교부

※ 교부액과 실제 상환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편성시 정산하여 편성하고, 상환완료된 사업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는 보조금정산을 통하여 반환 등 조치

3. 재정집행 점검관리

1) 재정집행 점검반의 구성․운영

ㅇ 유역(지방)환경청은 관할 광역시 및 도와 합동으로 재정집행을 점검․독려하기 위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점검반은 유역(지방)환경청의 국장 또는 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시․도별 업무담당 관계관 및 유역(지방)환경청의 업무담당과장 및 직원 등을 반원으로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 점검반장은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집행상황을 확인 및 독려하고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또는 집행의 장애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행점검회의에서 논의하여야 함

- 월별 점검계획은 “4. 2007년도 하수도예산 집행율 제고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수립

2) 재정집행상황 보고

ㅇ 보고대상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대상과 동일하며, 보조사업자(자치단체)는 “서식 8의 붙임서식”에 의거 소관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관할 환경청에 제출

※ 분기별 보고와 충첩될 시는 분기별 사업수행상황보고로 갈음

ㅇ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 사업예산 집행상황(지자체의 실집행율 기준, 서식 8 참조)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

- 집행상황의 보고시 재정조기집행 점검회의 및 월별 점검계획에 의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포함 작성

※ 기획예산처 및 환경부 재정기관실의 월별 집행점검회의와 국회의 결산 및 예산심의에 대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업무량의 최소화를 위해 약식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ㅇ 2007년도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운영됨에 따른 유의사항

- 동 회계시스템 도입으로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입력하는 즉시 실시간 관리되므로 전산입력처리 지연으로 인해 실제보다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대비 철저

3)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방안

ㅇ “4. 2007년도 하수도 예산집행율 제고대책”에 따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한 특별관리, 예산삭감 등 집행구조개선 지속 추진

Ⅴ. 2007년도 하수도 예산집행율 제고대책

	《 대책요지 》
◇ '07년 예산의 자자체 실집행율을 85%이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별(지자체, 환경청, 환경부) 대책과제 추진 ㅇ 자치단체는 제고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된 추진일정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을 환경청에 제출 ㅇ 유역/지방환경청은 지자체의 사업추진계획을 토대로 집행점검, 부진원인을 파악하고, 집행율 제고를 위한 조치 강구 - 분기별 사업수행 결과 분석 및 예산내역 변경요구(4월, 7월) - 이월액 과다 및 장기미집행 사업 특별관리 - 지방비 확보, 기성금 적기지급 등 지자체 집행실태 점검 및 독려 - 확대간부회의시 매월 환경청별 예산집행상황 보고 등 ㅇ 환경부는 분기별 점검회의 및 웍크삽 개최와 예산내역 변경조치 등 대책추진 총괄관리 ◇ 집행성과를 평가하여 목표 미달성 자자체에 대한 제재조치 추진 ㅇ '06예산 집행율 제고목표에 현저히 미달한 지자체에 대하여 '08예산편성시 신규사업 미반영 등 불이익 부여

1. 추진배경

ㅇ 2004년까지 정산제도, 목적외 사용시 자금회수 등 집행관리제도가 없는 지방양여금으로 추진되고, 2005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과도한 이월액과 '05년도 예산편성시 이에 대한 고려 미흡으로 집행율 극히 저조

※ '05년도 예산 실집행율 : 49.2%

ㅇ 국회, 기획예산처 등 예산심의기관에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 국회 심의시 집행이 부진한 '06 하수관거 예산 10% 삭감(500억원)

- '07년이후 예산편성은 집행율을 고려, 더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방침

ㅇ 또한 2006년도부터는 정부업무 평가와 예산집행율을 연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국가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추진

- 재정성과평가(예산집행실적 포함)시 20%이상 평점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환경부 재정사업의 50%를 상회하는 하수도 예산 집행율이 우리부 평가결과에 결정적 영향

ㅇ 따라서,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 하수도 예산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고대책 추진 필요

2.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

ㅇ '06예산은 집행율제고를 최우선 고려하여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집행이 부진한 하수처리장 설치 등 6개 사업에서 194개소 1,381억원을 감액하여 134개소에 증액하는 등 예산내역 변경조치 등을 통하여 '06년말까지 실집행율 제고목표 80%를 상회하는 82.6% 제고 달성

< 2006년말 보조․융자사업예산 집행현황 >

(백만원)

사업명	환 경 부		보 조 사 업 자					‘07예산
	예산현액	지출액 (%)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1,311,255	1,311,255 (100.0)	1,311,255	1,248,405	2,559,660	2,113,163 (82.6)	446,497 (17.4)	1,443,810
ㅇ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74,012	74,012 (100.0)	74,012	72,215	146,227	136,733 (93.5)	9,494 (6.5)	132,930
ㅇ분뇨처리시설확충	20,455	20,455 (100.0)	20,455	18,763	39,218	29,789 (76.0)	9,429 (24.0)	21,455
ㅇ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	4,849	4,849 (100.0)	4,849	1,384	6,233	5,499 (88.2)	734 (11.8)	1,722
ㅇ하수관거정비	487,370	487,370 (100.0)	487,370	484,709	972,079	787,122 (81.0)	184,957 (19.0)	431,340
ㅇ하수관거융자 원리금상환	14,942	14,942	14,942	0	14,942	14,400 (96.4)	542 (3.6)	14,549
ㅇ하수처리장설치	519,100	519,100 (100.0)	519,100	519,190	1,038,290	837,794 (80.7)	200,496 (19.3)	521,449
ㅇ하수처리장융자 원리금상환	95,677	95,677 (100.0)	95,677	4,399	100,076	98,558 (98.5)	1,518 (1.5)	108,170
ㅇ연안지역하수 처리장(융자)	28,183	28,183 (100.0)	28,183	80,174	108,357	94,238 (87.0)	14,119 (13.0)	17,257
ㅇ면단위하수처리장	66,667	66,667 (100.0)	66,667	55,926	122,593	97,385 (79.4)	25,208 (20.6)	79,518
ㅇ팔당특별대책추진부족소요	0	0	0	11,645	11,645	11,645 (100.0)	0 (0.0)	0
ㅇ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15,420

3. 2007년도 예산집행율 제고대책

	≪ 제고목표 ≫
□ 2007년도 하수도 예산의 지자체 실집행율을 85%이상으로 제고

가. 지방자치단체 추진과제

ㅇ 예산집행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업관리 추진

- 대응예산인 지방비 조기확보

- 부지확보, 설계 등 사전준비 철저

- 민원발생 소지 사전예방 및 민원 조기해결 방안

- 기성급의 적기 지급

- 도단위에서 교부지연 방지 등

ㅇ '07예산 교부신청시 집행율 제고목표를 고려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기 교부신청한 지자체는 2.15까지)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4”의 붙임서식 활용

ㅇ 환경관리공단이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율 목표를 고려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및 환경청에 제출(2.15까지)

나. 유역/지방환경청 추진과제

▶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집행관리(집행목표 및 일정관리)

▶ 예산집행 부진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기에 집행율 제고를 위한 조치 강구

ㅇ 1/4분기 수행상황점검 및 예산내역 변경조치 요구(4월중)

- '06년도 이전에 설계비 및 시설공사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 계약이 미체결된 경우 '07예산 전액 감액

- 특히, 민원발생, 사업추진방식변경, 행정절차이행중 문제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시기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감액조치

- 입지반대, 용지보상협의 지연 등 민원발생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민원해소방안 및 사업재개 계획 등을 확인하여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감액 조치

ㅇ 전년도이월액 과다사업 및 장기미집행사업 특별관리(상반기)

- '06년도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중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지속적인 현지 검사․확인을 통한 특별관리 실시

․ 환경청에서는 대상사업을 선정(붙임1 장기미집행사업 포함)하여 현지 검사․확인 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을 보조사업자로부터 징구하는 등 특별관리

․ 분기별 사업수행상황보고 검토결과, 집행상황이 개선되지 않을시 '07예산 감액조치와 '08예산편성시 불이익 부여방안 등 강구

ㅇ 지방비 조기확보 등 독려(1～3월중)

- '06예산에 대한 지방비 미확보 시․군, 1/4분기중 교부한 보조금이 시․군에 정상적으로 배정되지 않는 문제 등을 파악하여 행정자치부 및 해당 시․도에 시정요구

ㅇ 단년도사업 조기교부(1～4월)

-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중 일부 단년도사업에 대해서는 1/4분기중 최대한 조기교부하여 지자체에서 연도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ㅇ 기성금 지급 확인 및 독려(연중)

- 사업이 정상추진중이나 예산집행이 부진한 경우 기성실적에 대한 대금지급이 분기별 수행상황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독려

ㅇ '08예산안 편성시 실집행율 최우선 고려

- 환경청 사전심의시 2006년도 사업실적을 근거로 한 2007년도 예상사업진도 및 집행율을 엄격히 산정하여 적용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07년중 실시설계가 완료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한하여 '08예산에 시설비 반영

- 이월액 과다 및 장기미집행사업 등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08예산 신규사업 미반영 등 불이익 부여

ㅇ 추가 예산변경 조치 요구(7월중)

- 6월까지의 사업진도, 예산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반기중 조치한 내역의 수정 및 추가적인 예산감액 등 조치

- 특히, 상반기 특별관리 등을 추진한 사업중 집행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당해사업에 대한 불이익뿐아니라 타사업의 '08예산안 삭감 등 추가 제재조치 추진

ㅇ 증액사업 집중 집행관리(7～12월)

- 증액조치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집행독려 및 사업추진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집행관리 강화

- 증액조치한 사업은 연말까지 지자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 90%이상 달성을 목표로 관리 추진

ㅇ 4/4분기 예산 특별관리

- 2007년도 예산집행관리 성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종 마무리 조치 추진

- 3/4분기까지 지방비부담액 미확보, 설계 또는 공사계약 미완료 등 사업에 대해서는 그 간 파악된 사업추진현황 및 연말까지의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여 10월중 예산감액 또는 보조금 교부여부 등을 결정

- 계속사업으로서 공사중인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공정실적 이상의 기성금이 지급되도록 최대한 집행독려(기성금 미지급 사례 방지)

- 4/4분기중 설계 및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한 최대한의 선급금이 지급되도록 지도

다. 환경부

ㅇ 7개 지방환경관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업무 관련담당자에 대하여 실집행율 제고를 위한 워크샵 실시(2월중)

ㅇ 1/4분기 기준 예산조치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달('06.3)

ㅇ 환경부 주관 분기별 예산집행상황 점검회의(매분기 익월 둘째주)

ㅇ 환경청별 예산집행실태 보고(매월 확대간부회의시, 환경청장)

- 교부실적/집행실적, 예산집행 부진원인 및 대책을 보고

ㅇ 환경청의 예산변경조치요구 검토 및 변경조치(4월, 7월, 10월)

4. 집행성과평가 및 조치

ㅇ '07년 예산집행 성과평가결과 목표 미달성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09예산안 편성시 신규사업 미반영 등 제재조치 강구

- 환경청에서는 '06년 예산집행결과 제고목표 80%에 미달되는 “붙임 2”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집행만회 방안 및 집행가능성을 판단하여 '08예산안 편성시 신규사업 미반영 등 불이익 조치 추진

- 또한, 행정지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율 제고를 위한 노력 및 협조가 극히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 외에 특별감사 요청 등 추가 제재방안 강구

(붙임 1)

장기미집행 사업 현황

(백만원)

사업명	시도	시군	시설명	‘04까지 예산			'05예산	'06예산	미집행사유
				교부액	집행액	미집행액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광주	오포고도	3,598	1,424	2,174	0	0	설계지연, '05.12월공사 착공, '07.12월 준공예정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광주	매산고도	687	195	492	0	0	사업계획변경으로 지연, 2006. 7.24 공사 착공하였으며 2007. 9 준공예정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광주	귀여고도	421	109	312	0	0	사업계획변경으로 지연, 2006. 7.24 공사 착공하였으며 2007. 9 준공예정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광주	삼성고도	557	144	413	0	0	사업계획변경으로 지연, 2006. 7.24 공사 착공하였으며 2007. 9 준공예정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광주	만선고도	364	16	348	0	0	하수처리장 가동중단('05.2)에 따른 고도처리 사업취소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김포	고촌	3,054	190	2,864	1,674	0	사업계획변경:민간제안사업추진('05.3-'11.12)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김포	김포증설	3,042	98	2,944	720	0	사업계획변경:민간제안사업추진('05.3-'11.12)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김포	통진	1,835	16	1,819	456	0	사업계획변경:민간제안사업추진('05.3-'11.12)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김포	양촌	1,577	4	1,573	0	0	사업계획변경:민간제안사업추진('05.3-'11.12)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연천	궁평마을	927	97	830	0	0	사업계획변경(궁평,백의->청산하수)에 따른 사업지연, 인가완료, '07년1월 착공예정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연천	백의	1,018	108	910	0	0	사업계획변경(궁평,백의->청산하수)에 따른 사업지연, 인가완료, '07년1월 착공예정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의정부	녹양초교마을	251	0	251	249	0	사업대상지역 재검토후 추진(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 중지중 '06.6.30), 도시기본계획 변경중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의정부	뒷골마을	158	0	158	162	0	사업대상지역 재검토후 추진(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 중지중 '06.6.30), 도시기본계획 변경중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의정부	상직마을	237	0	237	262	0	사업대상지역 재검토후 추진(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 중지중 '06.6.30), 도시기본계획 변경중
하수처리장 설치	경기	의정부	빼뻘마을	198	0	198	236	0	사업대상지역 재검토후 추진(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 중지중 '06.6.30), 도시기본계획 변경중
하수처리장 설치	강원	고성	토성	583	265	318	460	418	부지선정에 따른 민원으로 지연, 실시설계완료(05.11),건설기술심의 진행중
하수처리장 설치	강원	삼척	호산	1,663	231	1,433	50	0	공법 재선정에 따른 사업지연, '06.12월공사착공
하수처리장 설치	강원	삼척	임원	1,663	239	1,425	50	0	공법 재선정에 따른 사업지연, '06.12월공사착공
하수처리장 설치	강원	춘천	춘천고도	9,166	125	9,041	0	0	공법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설치인가 진행중
하수처리장 설치	강원	춘천	신북	5,594	3,778	1,816	0	0	공법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공사중 3%
하수처리장 설치	강원	화천	화천	2,616	634	1,982	548	0	부지선정에 따른 민원으로 지연, 실시설계중(04.12.29 ∼07.1.30)
하수처리장 설치	충남	보령	보령고도	1,643	744	899	100	0	공법선정지연으로 사업추진 지연, '06.12.8발주요청, 착공준비중
하수처리장설치	전남	완도	군외원동	78	22	56	616	0	부지선정에 따른 민원으로 지연, '07.1월 실시설계완료후 설계자문중
하수처리장설치	전남	해남	화원	312	0	312	0	60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지연, '07.1월 설치인가 절차이행중
하수처리장 설치	경북	군위	군위	2,900	299	2,601	0	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 실시설계중
하수처리장 설치	경북	군위	부계	2,040	277	1,763	0	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 실시설계중
하수처리장 설치	경북	영천	영천고도	8,225	504	7,721	0	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행정절차 지연, 대형공사집행방법심의요청 중
하수처리장 설치	경남	진해	웅동	2,956	0	2,956	0	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역(03.10)지정과 관련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으로 사업지연, '07.1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후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중
면단위하수처리장	경기	양평	양동	926	1	925	0	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설치인가: '06.11.16), '07.3월 공사발주예정
면단위하수처리장	경기	양평	단월청운	2,249	281	1,968	784	1,063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설치인가:'06.7.14), 공사착공(06.12.13)
면단위하수처리장	전남	담양	고서	330	136	194	0	31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협의지연, '07.1월 발주예정
면단위하수처리장	전남	담양	대전	409	95	314	0	0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협의지연, '07.1월 발주예정
면단위하수처리장	경남	고성	회화	1,203	577	626	0	968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기간 과다소요로 기본및실시설계기간('03.02월~'06.02월) 과다소요 ('07.1월 공사계약중)
면단위하수처리장	경남	김해	대동	242	92	150	0	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 '07.1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중
면단위하수처리장	경남	김해	상동	116	60	56	0	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 '07.1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중

(붙임 2)

2006년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 실집행율 80%미만 지자체 현황

(백만원)

시도	시군	'06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계	이월액	'06예산
강원	철원군	10,435	1,641	12,076	9,641	693	8,948	79.8
충북	진천군	5,010	2,431	7,441	5,908	2,158	3,750	79.4
경남	양산시	6,372	2,886	9,258	7,312	2,786	4,526	79.0
전북	순창군	4,625	1,469	6,094	4,797	1,469	3,328	78.7
전북	남원시	13,341	4,870	18,211	14,262	4,796	9,466	78.3
경남	합천군	3,698	3,266	6,964	5,431	3,180	2,251	78.0
전북	군산시	19,470	17,869	37,339	29,035	14,430	14,605	77.8
경기	과천시	2,490	2,038	4,528	3,520	1,458	2,062	77.7
충남	연기군	3,430	1,392	4,822	3,747	1,392	2,355	77.7
충북	청원군	2,368	3,245	5,613	4,267	3,245	1,022	76.0
전북	부안군	12,338	10,662	23,000	17,462	7,093	10,369	75.9
충남	논산시	4,433	7,288	11,721	8,885	6,933	1,952	75.8
전북	임실군	6,962	4,931	11,893	8,945	4,931	4,014	75.2
경북	영양군	1,519	3,033	4,552	3,417	1,904	1,513	75.1
충남	보령시	3,925	11,081	15,006	11,230	8,142	3,088	74.8
전남	구례군	8,401	3,708	12,109	9,045	3,200	5,845	74.7
경기	성남시	7,951	15,428	23,379	17,424	13,881	3,543	74.5
경북	김천시	6,027	6,696	12,723	9,330	5,718	3,612	73.3
경기	광주시	11,629	37,888	49,517	36,310	28,340	7,970	73.3
경기	광명시	3,049	4,612	7,661	5,610	2,940	2,670	73.2
충남	서천군	3,155	1,490	4,645	3,387	822	2,565	72.9
전남	광양군	6,856	7,383	14,239	10,355	6,062	4,293	72.7
경기	수원시	4,208	8,416	12,624	9,091	8,048	1,043	72.0
충남	아산시	5,842	10,597	16,439	11,572	6,598	4,974	70.4
경남	함안군	6,558	5,899	12,457	8,686	4,904	3,782	69.7
전북	전주시	10,425	14,722	25,147	17,531	13,185	4,346	69.7
경남	마산시	8,971	27,411	36,382	25,049	20,936	4,113	68.8
경남	고성군	4,541	4,482	9,023	6,146	3,680	2,466	68.1
전남	목포시	6,461	10,134	16,595	11,278	8,650	2,628	68.0
전남	영광군	2,395	5,583	7,978	5,419	4,400	1,019	67.9
경기	화성시	27,778	8,705	36,483	24,709	5,496	19,213	67.7
경북	청도군	6,543	6,510	13,053	8,510	4,973	3,537	65.2
경북	예천군	2,500	2,749	5,249	3,419	1,105	2,314	65.1

(백만원)

시도	시군	'06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계	이월액	'06예산
울산	울산시	4,485	5,367	9,852	6,322	5,242	1,080	64.2
충북	청주시	6,114	2,494	8,608	5,476	2,379	3,097	63.6
전남	나주시	5,111	8,080	13,191	8,250	6,354	1,896	62.5
경북	영천시	1,293	19,044	20,337	12,616	11,323	1,293	62.0
충남	청양군	2,251	2,775	5,026	3,112	2,775	337	61.9
경남	의령군	3,547	2,351	5,898	3,620	1,514	2,106	61.4
강원	화천군	4,498	8,759	13,257	7,842	5,230	2,612	59.2
경남	남해군	13,051	12,151	25,202	14,165	9,349	4,816	56.2
강원	양양군	7,839	1,035	8,874	4,974	745	4,229	56.1
전남	영양군	3,038	1,010	4,048	2,261	744	1,517	55.9
전남	화순군	7,416	4,592	12,008	6,670	2,257	4,413	55.5
경기	시흥시	852	510	1,362	750	510	240	55.1
강원	태백시	2,229	2,738	4,967	2,721	2,593	128	54.8
경기	의정부시	10,691	5,947	16,638	8,978	2,919	6,059	54.0
전북	익산시	2,957	15,027	17,984	9,584	8,392	1,192	53.3
인천	옹진군	2,069	0	2,069	1,075	0	1,075	52.0
경기	안성시	2,896	7,657	10,553	5,448	2,691	2,757	51.6
충남	계룡시	1,206	1,143	2,349	1,206	0	1,206	51.3
충남	금산군	2,413	6,272	8,685	4,440	2,656	1,784	51.1
전남	완도군	3,280	3,819	7,099	3,593	3,298	295	50.6
강원	원주시	5,108	9,491	14,599	7,212	2,381	4,831	49.4
전남	순천시	9,581	7,667	17,248	8,097	7,442	655	46.9
경기	이천시	500	15,824	16,324	7,158	6,658	500	43.8
대구	달성군	3,222	5,756	8,978	3,909	2,161	1,748	43.5
경북	울릉군	70	0	70	25	0	25	35.7
울산	울주군	956	2,049	3,005	739	739		24.6
강원	삼척시	4,134	3,877	8,011	1,824	920	904	22.8
경기	군포시	1,040	550	1,590	218	218	0	13.7
경기	안양시	1,457	9,413	10,870	1,483	99	1,384	13.6
경기	김포시	1,190	13,119	14,309	391	357	34	2.7
경북	군위군	0	4,668	4,668	0	0	0	0.0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1. 목  적

ㅇ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세부단위사업별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

2. 대상사업

ㅇ 생활하수과 소관 국고보조 및 융자사업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사업

- 편성 당해년도 완공예정사업으로서 물가변동 등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완공예정년도가 지연되거나 앞당겨져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

- 계약액이 아닌 개략 총사업비로 예산지원을 받은 사업중 계약액이 확정되었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ㅇ 단,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중 환경관리공단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댐별, 시설별, 시군별 총사업비 관리내역을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본부에서 일괄 계상

3. 기본방향

ㅇ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시 국고지원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산정은 동 총사업비 관리계획에 따른 변경신청 및 검토결과에 따름

ㅇ 총사업비 변경신청 이후 계약액 확정,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사업은 별도로 총사업비 변경 추가신청(매 회계연도 예산편성안 정부안 확정이전까지만 반영 가능)

ㅇ 총사업비 500억원이상(국고를 포함한 전체사업비) 사업은 예산 편성시기와 관계없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약 등 단계별로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개월이내에 총사업비 변경신청서를 제출

ㅇ 하수도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의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는 동 총사업비 관리계획 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협의시 동 총사업비 관리계획의 조정원칙 등을 적용하여 검토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턴키공사)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의한 발주당시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재원협의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규모 등이 변동되는 경우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함

4.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한(매 회계연도 예산안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은 동 신청기한과 관계없이 변경사유 발생시 마다 1개월이내 신청

- 시․군․구 → 시․도 : 2월 20일까지

- 시․도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2월 28일까지

-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 3월 31일까지

ㅇ 신청서류

- 시․군․구 및 시․도 : ‘서식 9’를 유역(지방)환경청에 2부 제출

※ 시․도에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구분하여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제출된 ‘서식 9’와 조정결과를 작성하여 ‘서식 10’과 함께 환경부에 1부 제출

※ 신청서의 작성은 동 서식에 의거 한글파일로 작성 제출(작성서식의 임의변경은 불허), ‘서식 10’은 엑셀파일로 작성․제출해도 무방

5. 작성방법

ㅇ 지정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은 별도 첨부

- 작성서식에서 총 국고는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총 국고(융자, 보조)를 말하며, 그 이외에는 전체사업비(국고, 지방비, 부담금 등)를 말함

6. 조정원칙

< 기본 조정 원칙 >

ㅇ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공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를 초래하는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지수조정 방식”을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참조)

- 감리비에 대한 물가변경은 지수조정방식 또는 품목조정방식 적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2, 2006.5.25) 제12장의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방법에 따라야함

ㅇ 미계약공사분, 물가인상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ㅇ 착공된 공사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조정

ㅇ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계결과 기준으로 총사업비 조정

< 경비별 세부 조정원칙 >

① 보상비

-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모두 포함

*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기타보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 보상이 완료된 경우는 관련서류 확인후 기 지출된 금액으로 조정

-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

․ 감정평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 현실성 있는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지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보정 가능

-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기관간 감정가격이 1.3배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② 공사비

- 개념 : 공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을 말함

*  공사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 확인후 계약액을 기준으로 총공사비 조정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사업의 경우는 설계결과보고서상의 공사비로 조정

- 착공이후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다만, 법령개정,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과

․ 새로운 공법 및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 인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을 준용

③ 시설부대경비

- 시설부대경비는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관리비(민간대행사업인 경우에 한함) 등을 말하며,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

- 감리비

․ 공사비에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건설부분 감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공사비 총액에 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설계비

․ 실제 계약액 또는 지출액을 기준으로 조정

․ 시공중인 사업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반영

- 시설부대비

․ 총공사비에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됨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공사비 총액에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

- 관리비

․ 각 대행사업관련 법률의 관계규정(예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Ⅶ. 관련서식

서식 1 : 2008년도 예산안 신청서(시․군 작성)	47

서식 2 : 예산신청 총괄현황(시․도작성)	66

서식 3 : 예산신청 및 조정현황(환경청 작성)	69

서식 4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72

서식 5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77

서식 6 : 사업수행상황 정기보고서	79

서식 7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81

서식 8 : 재정집행 실적보고서	94

서식 9 : 총사업비 변경신청서(시․도, 시․군 작성)	96

서식10 : 총사업비 변경 조정결과(환경청 작성)	107

[ 서식 1 ] ⇒ 시․군․구 작성서식

2008년도 예산안 신청서

시․도 및 시․군․구명

Ⅰ. 예산신청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07예산	'08예산요구					비고
		세부단위 사업수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ㅇ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ㅇ분뇨처리시설확충
ㅇ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
ㅇ하수관거정비
- 한강수계하수관거
- 일반하수관거
ㅇ하수관거융자원리금상환
ㅇ하수처리장설치
- 일반하수처리장
- 기존처리시설개량
- 마을하수도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ㅇ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ㅇ연안지역하수처리장
ㅇ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ㅇ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 '07예산 및 '08예산요구액은 국고기준,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Ⅱ. 세부사업별(세부단위사업별) 예산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예산신청 총괄표상의 세부 사업순서대로 작성

[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사업별	'07예산	'08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ㅇ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세부단위사업명)
․(세부단위사업명)
․
․
․
․
․

※ 비고란에는 단위사업별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세부 단위사업명(신규, 계속)

※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신규 및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  )로 명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6예산	'07예산	'08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세부단위사업명

※ '06예산 및 '07예산은 국고기준

1.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 간략히 기술하되, 신규사업의 경우는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작성하여 “5. 참고자료”에 별도첨부

ㅇ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ㅇ 위    치 :

ㅇ 방류수계 :

※ 처리장의 처리수가 방류되는 수계기준(지천, 천, 강, 수계 또는 연안)

수계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기타로, 연안은 서해, 남해, 동해로 표기

ex) 청미천 → 북한강 → 한강

ㅇ 사업규모(시설용량 또는 연장 등) :

ㅇ 추진공정('06년말 기준)

- 기본/실시설계  %(완료일 또는 완료예정일), 공사진도  %

□ 사업추진현황('07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 사업추진상 문제점

ㅇ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율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대 책

ㅇ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에 따른 구상을 기술)

□ 향후일정(이후 일정을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기술)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연월(일) :

ㅇ

ㅇ 연월(일)～연월(일) : 시운전기간

ㅇ 연월(일) : 준공예정

2. '08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물량 (보조율)	총 사업비	'06까지 예산	'07예산	'08예산 소요내역		'09이후
						금액	산출근거
합 계
세부내역	∘타당성 조사
	∘기본ㆍ실시설계
	∘감리용역
	∘용지(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도급공사
	- 처리장
	- 차집관거
	- 슬러지처리시설
	∘관급공사
	- 처리장
	- 차집관거
	- 슬러지처리시설
	∘한전수탁비 등
	∘기타부대비
	∘융자원리금상환*
재원별	∘국고	( %)
	- 보조금	( %)
	- 융자금	( %)
	- 양여금	( %)
	∘지방비	( %)
	- 시도비	( %)
	- 시군비	( %)
	∘원인자부담금	( %)
	∘기타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도급공사, 관급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산출내역에 물량․단가 등을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3. 총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는 “4. 총사업비 변경요구”로 신청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4. 2008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한 사업은 동 표의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및 설계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5. “융자원리금상환”항목은 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및 하수관거융자금원리금상환사업에 한하여 기입하며, “붙임서식 4”에 의한 융자원리금상환계획서 및 융자사업 정산서류('05년이전에 융자지원이 완료되고 예산집행이 완료된사업에 한함)를 작성 첨부

6. 하수관거정비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붙임서식 1, 2”로 대체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6 까지	'07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요구			'08	'09	'10	'11	'12이후
계
국고	소계
	보조금
	융자금
	양여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 총사업비 변경요구가 없는 사업은 변경요구란을 빈란으로 처리

※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동내역 작성의 근거로서 세부단위사업 산정근거 및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의 산정근거를 “붙임서식 3”에 의거 별도 작성하여 첨부

4. 결산현황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04	총액
	국고
'05	총액
	국고
'06	총액
	국고

ㅇ 연도별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

□ 세부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5까지 결산(A=B+C+D)				'06년 결산(E+F=G=H+I+J)
		'05까지 예산 (A)	'05까지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C)	불용액 (D)	'06예산 (E)	전년도 이월등 (F)	예산 현액 (G)	지출액 (H)	다음년도 이월액(I)	불용액 (J)	집행율 (H/G)
합 계									( )	( )	( )
국고	소계								( )	( )	( )
	보조금								( )	( )	( )
	융자금								( )	( )	( )
	양여금								( )	( )	( )
지방비	소계								( )	( )	( )
	시도비								( )	( )	( )
	시군비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기타									( )	( )	( )

※ 동 결산내역의 작성은 지자체별 공식 연도별 결산내역에 의거 작성하고 이후 '07예산에 대한 분기별 집행상황 파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정확히 작성

※ 2006년 결산내역의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현황을 하단에 ( )로 별도 표기, '04지방양여금 세입결손으로 인한 감액분은 '예산에서 제외

ㅇ '06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집행율 80%미만 사업)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 사업계획 추진과 예산지원시기의 적정여부, 재원의 조달문제,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 발생, 계약체결 및 기성급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진요인을 들어 설명)

ㅇ '07년도 예산집행 전망

- ('06년도 예산집행 부진으로 발생한 이월액과 '07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

5. '07년도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율 전망

※ 동 항목은 2008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1. 사업개요”, “4. '05결산현황” 의 관련사항과 일치하여야 함)

□ '06년말 기준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사항		'06년까지 집행상황						'07예산
	계약일	계약기간	예산액 (A)	계약액 (B)	B/A (%)	지출액 (C)	C/A (%)	차년이월(D=A-C)
전체사업비			530	470	88.7	330	62.3	200	3,000
․용지보상			150	150	100.0	150	100.0	0
․타당성조사	'06.8.20	'06.8.20 '06.11.20	100	100	100.0	100	100.0	0
․기본설계	-	-
․실시설계	'06.12.10	'06.12.10 '07.4.10	200	200	100.0	60	30.0	140
․기타부대비			80	20	25.0	20	25.0	60
․시설공사	미착수								3,000

※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등 구분없이 전체사업비 기준

□ '07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환경청 검토수정 필수)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상 진도	'07년말 예상집행 상황							연도말 사업진도
		'07예산액(E)	전년이월액(D)	예산현액(F=E+D)	계약액 (G)	G/F (%)	지출액 (H)	H/F (%)
전체사업비		3,000	200	3,200	3,170	99.1	1,070	33.4	전체공정 (20.0%)
․용지보상	'06완료								완료
․타당성조사	'06완료								완료
․기본설계	-
․실시설계	'07.4완료		140	140	140	100.0	140	100.0	완료
․기타부대비	-		60	60	30	50.0	30	50.0	집행중
․시설공사	'07.8착공	3,000		3,000	3,000	100.0	900	30.0	공사중

※ 환경청에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절대공기, 행정절차 이행기간, 인․허가기간 등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추진시기 및 예산집행상황 전망치가 도출되도록 검토․수정

※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보수 등 단년도사업은 작성제외

6. 총사업비 변경요구

※ “Ⅴ. 총사업비 관리계획”에 의거 변경신청대상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별도 첨부

ㅇ “해당없음” 또는 “별도 첨부”로 표기

7. 참고자료

ㅇ 기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자료 첨부

【 서식 1의 붙임서식 1 】⇒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적용

2. '08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m)	총 사업비	'06까지예산	'07예산	'08예산 소요내역		‘09이후
							금액	산출근거
합 계
세부내역	설계비
	감리비
	용지보상비
	기타부대비
	공사비	계						※ 산출근거 참조
		신설
		교체
		보수
		기타
재원별	∘국고		( %)
	- 보조금		( %)
	- 융자금		( %)
	- 양여금		( %)
	∘지방비		( %)
	- 시도비		( %)
	- 시군비		( %)
	∘원인자부담금		( %)
	∘기타		( %)

※ 공사비 기타는 중계펌프장, 유지관리시스템 등 기재

※ 2008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한 사업은 동 표의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및 설계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08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비 산출근거

구분	용도별	관종	관경(mm)	연장(m) (A)	공사비/m (원)(B)	공사비 (A×B/백만원)
합계
신설		계	φ300～450
	오수관		φ450
	우수관		φ300
교체		계	φ500～600
	오수관		φ500
	우수관		φ600
보수		계	φ500～600
	오수관		φ500
	우수관		φ600
기타	중계펌프장		15천㎥/일	1개소
	유지관리시스템			2개소
	기타

【 서식 1의 붙임서식 2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적용

2. '08예산안 세부요구내역

□ 사업대상 세부현황

업소명	주소	지역 구분	건축주	업종	건축 연면적 (㎡)	영업면적 (㎡)	오수 발생량 (㎥/일)	시설 용량 (㎥/일)	오수처리 대책지역 여부	공동설치 여부

[ 작성방법 ]

1. 지역구분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되는 지역명을 기입하며 다수의 특정지역으로 중복된 경우에는 호의 번호가 앞선 명칭을 표시한다.(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은 기타로 구분하여 표시)

ㅇ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 : 취수시설상류

ㅇ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 수변구역: 수변구역

ㅇ 국립공원: 국립공원, 국립공원을 제외한 공원구역 : 자연공원

ㅇ 공원보호구역 : 공원보호

ㅇ 청정지역 : 청정지역, 습지보호지역 : 습지지역, 특별관리해역 : 특별해역

2. 업종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종교시설, 농촌마을 오수처리시설로 구분표시

3. 영업면적은 영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을 말한다.(공용면적 포함)

4. 오수발생량은 실제 오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2001-168호의 별표를 적용하여 산정

5. 시설용량은 실제 설치가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을 기입

ㅇ 시설용량 결정시 여유용량을 과대산정하지 않도록 하되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할 것

6. 오수처리대책지역 여부는 현재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지정, 미지정, 추진중” 으로기재

7.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동-1, 공동-2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사업대상시설별 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
합 계

※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 서식 1의 붙임서식 3 】⇒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의 첨부물(실제작성은 엑셀파일 서식으로 작성

하수관거정비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사업명	처리장	가동 여부	사업 순위	수계	공종	관거사업 기간			총사업량, 사업비(현행)				총사업량, 사업비(변경)				공사 계약관련					지역 구분	2004년까지 예산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장기계속 여부	계약기간 (년월)			계약금액 (총공사비)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소계	0000	~	0000										‘oo.o	~	'oo.o
					신설	0000	~	0000										‘oo.o	~	'oo.o
					교체	0000	~	0000										‘oo.o	~	'oo.o
					보수	0000	~	0000										‘oo.o	~	'oo.o
					소계	0000	~	0000										‘oo.o	~	'oo.o
					신설	0000	~	0000										‘oo.o	~	'oo.o
					교체	0000	~	0000										‘oo.o	~	'oo.o
					보수	0000	~	0000										‘oo.o	~	'oo.o

<위표 오른쪽에 연결>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				2008년 요구				2009년 계획				2010년 계획				2011년 예산				2012년이후 계획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 세부단위사업의 산정은 지자체의 재정조달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3～5년 이내로 “하수처리구역 전체”, “하수처리구역내 00순위 사업분구” 등 장기계속공사 발주단위로 택일하고 사업량(소수 세째자리 산정) 및 사업비 산정, 설계비 등 기타비용은 신설에 포함 산정, 가동여부는 “가동중”, “건설중(00년가동)”, “계획단계(00년가동)”로 구분명기, 사업순위는 ①,②,③..으로 표기, 총사업량,비는 현행(07년예산 통보시 내시금액)과 변경 구분기재, 장기계속여부는 “연단위”, “신규”, “장기계속공사”으로 구분기재, 지역구분은 해당 처리장이 “연안 1. 저농도 2. 용량초과 3, 오염총량 4, 05BTLl 5, 06BTL 6, 07BTL 7”에 해당하는 번호 모두 기재

【 서식 1의 붙임서식 4 】⇒ 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및 하수관거융자원리금상환사업의 추가 작성 첨부물

융자원리금 상환실적 및 계획서

(처리장명 또는 시군명),

1. 융자사업 현황

융자재원	융자금 인수기간	당초 총융자금(원)	정산후 총융자금(원)	융자지원조건	연금리

※ 융자재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구분 표기

※ 융자금 인수기간은 연도단위로 표기(ex. 1999～2003 / 1999, 2001～2003 등으로 표기)

※ 융자지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 등으로, 연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에만 금리를 표기하고 변동금리의 경우는 “변동금리”로 표기

※ 당초 총융자금은 국고상환조건으로 지원된 융자금 말함(지방비로 상환하는 융자금은 제외), 따라서 이하 자료의 작성은 당초 총융자금을 대상으로 작성, 정산후 총융자금은 예산지원 및 집행이 완료된 융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에 준하여 정산내역을 작성하고 그 정산결과에 따라 수정된 총융자금을 말함

※ 정기상환외에 조기상환액이 있을 경우는 각 표하단에 별도 설명

2. 연도별 융자원리금 상환실적 및 계획

(단위 : 원)

구분	합계	(최초연도)	(연도)								2005
계		6,00,000,000
원금
이자
구분	2006	2007									(연도)
계
원금
이자

※ 2006년까지는 실적은 3번표의 실적(b)과 일치해야함, 2007년도 상환계획액은 2007년 국고확정예산으로 기입하되 원금(4번의 “가. 원금상환계획서”에 의함)을 우선 기재하고 잔액을 이자에 기입, 2008년이후 상환계획액중 이자는 4번의 이자상환계획액을 연도별로 동일하게 기재

3. 연도별 예산('08년 예산까지) 및 상환실적('06까지)

(단위 : 원)

구분		합계	(최초연도)						2001
예산	계(a)
	보조금
	교부금
	지방비
실적	계(b)
	원금
	이자
차액(a-b)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안)
예산	계(a)
	보조금
	교부금
	지방비
실적	계(b)
	원금
	이자
차액(a-b)

※ 동표에서의 “보조금”은 '04년까지 융자원리금상환사업 예산으로 지원한 지방양여금과 '05년이후의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을 말함

※ 동표에서의 “교부금”은 '04년까지 하수처리장이차보전사업 예산으로 지원한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과 '05년부터 지방 이양되어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말함

※ 동표에서의 “지방비”는 완료융자사업에 대한 정산실시로 발생된 당초 총융자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비로 부담해야하는 조기상환액 또는 이자상환액을 말함

※ 예산은 '08년까지 작성하고 실적은 '06년까지 작성, '08예산중 보조금은 예산신청서 본서식의 예산요구액과 동일해야함

※ 융자원리금상환사업은 15～20년에 걸쳐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과년도까지의 상환실적을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에 정산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종료시 보조금 정산을 수월하게 함. 따라서 연도별 지원예산과 실적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

4. 융자원리금 상환계획 산출근거

가. 원금상환계획서

(단위 : 원)

회수	상환기일	원금상환액	회수	상환기일	원금상환액	회수	상환기일	원금상환액	회수	상환기일	원금상환액
1	2001.3.31	250,000,000	16			31			46
2			17			32			47
3			18			33			48
4			19			34			49
5			20			35			50
6			21			36			51
7			22			37			52
8			23			38			53
9			24			39			54
10			25			40			55
11			26			41			56
12			27			42			57
13			28			43			58
14			29			44			59
15			30			45			60
									합계

※ 연도별 융자금신청시 융자취급기관(환경관리공단 등)에 제출한 각각의 융자원리금 상환계획서를 합산하여 작성

나. 이자상환계획액 산출내역

(단위 : 원)

2007년말 융자원금잔액	적용 연금리	2008년도 분기별 상환이자 계획액
		계	1/4분기	3/4분기	3/4분기	4/4분기

※ 2007년말 융자원금잔액은 “가. 원금상환계획서”에 의거 산출

※ 이자상환계획액 산출을 위해 적용하는 연금리는 2007년도 1월현재 각 융자기관에서 고시한 연금리를 적용(환특 3.79% / 공공자금 4.81%)

- 추후 예산안 조정시 금리추세를 분석하여 일괄 조정예정

※ 1/4분기 이자상환계획액 = '07년말 융자원금잔액 × 적용금리 × 90/365

※ 2/4분기 이자상환계획액 = ('07년말 융자원금잔액 - '08년 1/4분기 원금상환예정액) × 적용금리 × 91/365

※ 3/4분기 이자상환계획액 = ('07년말 융자원금잔액 - '08년 2/4분기까지 원금상환예정액) × 적용금리 × 92/365

※ 4/4분기 이자상환계획액 = ('07년말 융자원금잔액 - '08년 3/4분기까지 원금상환예정액) × 적용금리 × 92/365

※ 동표에서 산출한 2008년도 이자상환계획액을 “2. 연도별 융자원리금 상환실적 및 계획”표의 2008년도 이자란 기입

5. 예산지원 및 집행이 완료된 융자사업에 대한 정산내역

ㅇ “서식 7”의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준용․작성 첨부

[ 서식 2 ] ⇒ 시․도 추가 작성서식(실제 작성은 엑셀파일서식으로 작성)

시·도명(관할 환경청명)

■ 예산신청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별	'07예산	'08예산요구비고					비고
		세부단위 사업수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 분뇨처리시설 확충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
ㅇ (시군구 합계)
ㅇ
□ 하수관거 정비
< 한강수계 하수관거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 일반 하수관거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단위 : 백만원)

사업별	'07예산	'08예산요구비고					비고
		세부단위 사업수	계	국고	지방비	기타
□ 하수관거융자원리금상환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 하수처리장 설치
< 일반하수처리장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 기존처리시설 개량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 기존처리시설 개량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 마을하수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단위 : 백만원)

사업별	'07예산	'08예산요구비고					비고
		세부단위 사업수	계	국고	지방비	기타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 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 연안지역하수처리장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ㅇ (시군구 합계)
- 세부단위사업별
-

[ 서식 3 ] ⇒ 환경청 추가 작성서식(실제 작성은 엑셀파일서식으로 작성) ※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서식 3-1” 로 대체하고 본표에는 합계만 작성제출

유역(지방)환경청명

■ 예산신청 및 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지역구분		'06년말 집행현황		'07예산	'08예산요구					'08예산조정					증감(B-A)	환경청 검토의견 (반영, 미반영, 조정사유)
	시도	시군구	집행율 (%)	추진 진도		단위 사업수	계	국고(A)	지방비	기타	단위 사업수	계	국고(B)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 세부단위사업별
-
□ 분뇨처리시설 확충
- 세부단위사업별
-
□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
ㅇ (시군구별)
ㅇ
□ 하수관거 정비
< 한강수계 하수관거 >
- 세부단위사업별
-
< 일반 하수관거 >
- 세부단위사업별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역구분		'06년말 집행현황		'07예산	'08예산요구					'08예산조정					증감(B-A)	환경청 검토의견 (반영, 미반영, 조정사유)
	시도	시군구	집행율 (%)	추진 진도		단위 사업수	계	국고(A)	지방비	기타	단위 사업수	계	국고(B)	지방비	기타
□ 하수관거융자원리금 상환
- 세부단위사업별
-
□ 하수처리장 설치
< 일반하수처리장 >
- 세부단위사업별
-
< 기존처리시설 개량 >
- 세부단위사업별
-
< 마을하수도 >
- 세부단위사업별
-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
- 세부단위사업별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역구분		'06년말 집행현황		'07예산	'08예산요구					'08예산조정					증감(B-A)	환경청 검토의견 (반영, 미반영, 조정사유)
	시도	시군구	집행율 (%)	추진 진도		단위 사업수	계	국고(A)	지방비	기타	단위 사업수	계	국고(B)	지방비	기타
□ 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 상환
- 세부단위사업별
-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세부단위사업별
-
□ 연안지역하수처리장
- 세부단위사업별
-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 세부단위사업별
-

※ 작성요령

ㅇ '06년말 집행상황의 집행율은 지자체 제출서류(서식 1)의 "4. 결산현황"의 세부결산현황을 검토하여 기입

ㅇ 추진진도는 지자체 제출서류(서식 1)의 "1. 사업개요" 의 사업내용중 추진공정을 검토하여 기입

- 예시)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계약완료, 공사진도  % 등

ㅇ 지방청 검토의견 란에는 단위사업별 지자체 국고신청액에 대한 반영, 미반영, 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예시)  계속사업의 경우 : '09년도 완공사업으로서 국고잔여액의 40%지원, '09년도 완공사업으로서 국고잔여액의 40%지원액중 사업진도 저조(실시설계 미착수, 집행율 12% 등)로 50% 감액지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승인,

신규사업의 경우 : 설계미완료,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사업구상단계로서 추진일정상 '08년도중 공사착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반영, 주민반대로 인한 입지곤란으로 사업추진 불투명

[ 서식 3-1 ] ⇒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유역청(환경청) 추가 작성서식”(실제작성은 엑셀파일 서식으로 작성)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조정현황

시도	시군	처리장	세부단위사업명	가동 여부	수계	공종	관거사업 기간 (환경청)			총사업량, 사업비 (환경청)				2004년까지 예산				2005년 예산				공사 계약관련					지역 구분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장기계속 여부	계약기간 (년월)			계약금액 (총공사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소계	0000	~	0000														‘oo.o	~	'oo.o
						신설	0000	~	0000														‘oo.o	~	'oo.o
						교체	0000	~	0000														‘oo.o	~	'oo.o
						보수	0000	~	0000														‘oo.o	~	'oo.o
						소계	0000	~	0000														‘oo.o	~	'oo.o
						신설	0000	~	0000														‘oo.o	~	'oo.o
						교체	0000	~	0000														‘oo.o	~	'oo.o
						보수	0000	~	0000														‘oo.o	~	'oo.o

<위표의 오른쪽에 연결>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				2008년도이후 잔여사업비 (총사업비 - 07까지사업비)				2008년 요구(지자체)				2008년 조정(환경청)				'06년도말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재원협의 일자 ('00.0)	환경청 검토의견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사업비(백만원)			집행률 (%) (국고)	추진진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 시도(시군)에서 작성한 서식1의 붙임서식3 “하수관거정비사업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및 서식2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청 총괄현황“을 검토,조정, ‘06년말 집행율은 결산보고자료 기준 작성, 추진진도는 “설계  %”, “공사계약완료”, “공사  %” 구분기재, 사업추진현황은 “00.6 설계완료,'00.0 공사착공,'00.0 공사완료” 등 상세히 기재, 재원협의는 년월 기재, 환경청 검토의견은 반영, 미반영, 조정의견 기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서식3은 유역청(지방청)별 집계만 작성하고 본 서식3-1으로 대체

[ 서식 4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부기준사업명)
	세부단위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0 년도 사 업 비	구 분			계	기교부액		금회		잔액
	국 고
	지 방 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
사업계획	붙임참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OOO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서식 4의 붙임서식 1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붙임서식 2” 참조

사 업 추 진 계 획 서

세부사업명 (내부기준사업명)		기관명
세부단위사업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사업량(시설용량, 연장 등) :        ㎥/일, ㎞ 등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비 분담율 : 국고보조   %, 지방비   %, 기타   %

□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기 투자실적	‘07예산	향후 투자계획
계
국고	소계
	보조금
	융자금
	양여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2. 사업추진현황

ㅇ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알 수 있도록 작성)

ㅇ

ㅇ

ㅇ 2007.  현재 사업진도 : 실시설계  %, 전체공정  %

3. 2007년도 사업추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비 구분	'07예산현액			주요 추진내역	추진일정 (연월)
	계	전년 이월액	'07예산
합 계

※ 사업비 구분은 타당성 조사비, 기본ㆍ실시설계비, 감리비 용지보상비, 시설공사비, 기타부대비, 융자금원리금상환 등으로 구분

4. 지방비 확보여부 : (확보 또는 미확보)

ㅇ

※ 확보시 예산명세서 사본 첨부, 미확보시 향후 확보방법 및 일정 등 기술

【 서식 4의 붙임서식 2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한함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서

(시․군․구명)

1. 사업개요(목적, 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사업물량 등을 총괄적으로 간력히 기술)

ㅇ

2. 2007년도 지원대상시설 설치계획(※지원대상시설의 세부내역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

시도	시군구	업소명	소재지	지역구분	대표자	건축물 용도	시설용량 (㎥/일)	국고 보조금 (천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오수처리 대책지역 여부
계

※ 지역구분은 상수원보호(취수시설로부터 4㎞이내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국립공원), 공원구역(국립공원을 제외한 공원구역), 공원보호(공원보호구역), 청정지역(청정지역), 습지지역(습지보호지역), 특별해역(특별 관리해역), 기타 중 하나를 표기

ㅇ 건축물의 용도는 식품접객업, 숙박업(관광숙박업 포함), 목욕장업, 종교시설, 기타로 구분하여 표기

ㅇ 오수처리대책지역여부는 여, 부, 추진중으로 구분하여 표기

3. 사업비 산출내역 및 근거

(단위 : 천원)

업 소 명	금 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
합 계
		o 시설용량 결정 - o 사업비 산출 -

※ 산출내역에는 시설용량 결정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기재하되, 산출근거를 제시(증빙자료 별도첨부)

4. 사업추진 세부 일정(※ 월별 사업추진 세부추진일정을 기재)

ㅇ

5. 기타 첨부서류

ㅇ 지방비 확보내역서

ㅇ 지원대상시설 현지조사표

[ 서식 5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보조사업자 : OOOO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사업명 :

2. 예산과목 : 070-071-1100-1138-OOO(세부사업)-내부기준사업명-OOO(목)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사업별	시도	시군구	세부단위사업명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지방비	기타
【합 계】
내부기준사업명
내부기준사업명

※ 내부기준사업이 없는 경우는 세부사업명을 기입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라.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하수도시설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마.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예산회계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끝.

환  경  부  장  관

[ 서식 6 ]

사업수행상황보고서

(2007.  / 분기)

세부사업명 (내부기준사업명)		보고기관명
세부단위사업명

※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 내부기준사업이 없는 경우는 생략

1. 사업개요

ㅇ 시설의 위치 :

ㅇ 사업량(시설용량, 연장 등)          (㎥/일, ㎞ 등)

ㅇ 사업기간 :

ㅇ 기타 : (사업별 성격에 따라 적절한 항목을 추가)

ㅇ 연차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기 투자실적(연도별)				향후 투자계획(연도별)
			계(B)				계(C)
계
국고	소계
	보조비
	융자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2. 사업추진현황

ㅇ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알 수 있도록 작성)

ㅇ

< 전체 사업진도 및 실적 >

총 공 정(%)		총 투자비(백만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 )/4분기 집행현황
	'07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D)	잔액 (C-D)	% (D/C)
합계
ㅇ국고
- 보조금
- 융자금
- 양여금
ㅇ지방비
- 시도비
- 시군비
ㅇ원인자부담금
ㅇ기타

3.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ㅇ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 조치계획 등 >

ㅇ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ㅇ

[ 서식 7 ]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보고시기 : 보조사업 완료시, 폐지의 승인시, 회계연도 종료시, 단위사업별로 작성

세부사업명(내부기준사업명)		보고기관명
세부단위사업명
보고구분(기준일)

※ 보고구분은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 종료”로 구분하고, 기준일은 완료, 폐지의 승인, 종료일

1. 사업개요

시설소재지 또는 사업지역	사업량(㎥/일, ㎞등)	사업기간	준공(예정)일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국고지원액 및 기준보조율 산정)

(단위 : 원)

구 분				총예산 (A)	연도별 재월별 예산내역							향후투자 예정액(C)
					계(B)	(최초)연도	2004	2005			(최종)연도
총계(a+d)				6,820,000,000	6,820,000,000	2,820,000,000	1,500,000,000	2,500,000,000
매칭사업비	합계(b=c+d)			5,020,000,000	5,020,000,000	1,020,000,000	1,500,000,000	2,500,000,000
	국고	소계(c)		4,040,000,000	4,040,000,000	840,000,000	1,200,000,000	2,000,000,000
			기준보조율(%)		77.69%	70%	80%	80%
		보조금		2,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융자금
		양여금		2,040,000,000	2,040,000,000	840,000,000	1,200,000,000
	지방비	소계(d)		980,000,000	980,000,000	180,000,000	300,000,000	500,000,000
		시․도비		490,000,000	490,000,000	90,000,000	150,000,000	250,000,000
		시․군비		490,000,000	490,000,000	90,000,000	150,000,000	250,000,000
원인자부담금(e)				1,800,000,000	1,800,000,000	1,800,000,000

※ 연도별 재원별 예산내역은 실제 지자체에서 연도별로 최종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04지방양여금 세입결손액 반영 등)하고 그 근거가 되는 연도별 재원별 예산내역을 알 수 있는 예산서 사본 첨부

※ 향후투자예정액은 미완료사업으로서 회계연도 종료에 의한 보고시에만 기입

※ 기준보조율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조율과 동일해야함, 다만, 사업추진중 행정구역 변경, 중앙정부의 보조율 변경 등으로 연도별로 보조율이 상이한 사업은 예외로 하되, 보조율이 상이한 사유를 표 하단에 명기하거나, 그 근거를 제시하고, 연도별로 상이한 보조율을 기입하며 “계(B)"란의 평균 기준보조율은 아래 예시와 같이 산정

-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 및 융자금으로 추진하고 2005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양여금 및 융자금을 보조금과 동일한 성격의 국고지원예산으로 보아 기준보조율 작성

- 다만, 연안지역하수처리장사업중 광역시에 대한 국고융자금(지방비로 상환)은 지방비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  )로 별도 표기

- 연도별 보조율이 상이한 경우의 평균 기준보조율 산정예시

(단위 : 원)

구분	총계 (A)	연도별 재월별 예산내역							향후투자 예정액(C)
		계(B)	2003	2004	2005			(최종)연도
소계(c)		4,040,000,000	840,000,000	1,200,000,000	2,000,000,000
기준보조율(%)		77.69%	70%	80%	80%
보조금		2,000,000,000			2,000,000,000
융자금
양여금		2,040,000,000	840,000,000	1,200,000,000

< 계산식 >

1) 840,000,000원(2003년 지원국고) ÷ 0.7원(2003년 보조율) + 1,200,000,000원(2004년 지원국고) ÷ 0.8(2004년 보조율) + 2,000,000,000원(2005년 지원국고) ÷ 0.8(2005년 보조율) = 5,200,000,000원(연도별 보조율에 의한 전체 매칭사업비)

2) 4,040,000,000(전체 지원국고액)/5,200,000,000(“계산식1”에서 산출한 전체매칭사업비)=77.69%(기준보조율)

3. 기준보조율을 적용한 재원별 예산 및 지출현황(정산결과)

(단위 : 원)

구 분				총예산 (A)	기준보조율적용 계산식	기준보조율 적용후 총예산(B)	정산지출액 (C)	정산액 (D=B-C)	국고보조금 반환이자(E)	정산반납액 (D+F)
총계(a)				6,820,000,000		7,000,000,000	6,500,000,000
매칭사업비	합계(b)			5,020,000,000	4,040,000,000(국고)/ 77.69%(기준보조율)	5,200,154,460	4,700,000,000
	국고	소계(c)		4,040,000,000	총예산과 동일	4,040,000,000	3,651,430,000	388,570,000	0
			기준보조율 (%)	77.69%
		보조금		2,000,000,000
		융자금
		양여금		2,040,000,000
	지방비	소계(d)		980,000,000	5,200,154,460(기준 보조율적용후 매칭 사업비)-4,040,000,000 (국고)	1,160,154,460	1,048,570,000
		시․도비		490,000,000
		시․군비		490,000,000
원인자부담금(e)				1,800,000,000	하단 설명참조	1,800,000,000	1,800,000,000

※ 동 표는 사업완료, 폐지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회계연도 종료에 의한 보고시에는 작성하지 않음

※ “총예산(A)"은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의 총예산과, 정산지출엑의 합계는 ”4.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의 정산지출액 합계와 일치해야함

※ 원인자부담금의 “기준보조율을 적용후 총예산” 및 정산지출액 산정은 지자체의 예산반영액대로 산정하되, 그 반영액이 예산지원시 확정된 원인자부담금보다 적을 때에는 예산지원시 확정된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

- 이는 원인자부담금이 적을수록 메칭사업비의 부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매칭사업비 산정시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도록한 “하수도시설설치사업업무처리일반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시 지자체에서 제시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투자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고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

※ “기준보조율을 적용후 총예산(B)”는 매칭사업비를 100%로하여 국고, 지방비의 각 배분비율을 산정하고, "정산지출액(C)"은 ”4.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의 정산지출액(A)을 그대로 기입하고, 정산지출액 총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칭사업비로 하고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지출액의 국고를 산정(정산지출액의 국고금액은 보조금법 제28조의 보조금 확정액에 해당됨)

※ 국고보조금 반환이자(E)는 “5..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산정내역”에서 산출한 금액을 기입

※ 정산반납액은 양수일때는 국고보조금(양여금 및 융자금 제외)으로 지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납

4.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정산지출액 산정근거)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수 량	단 위	지출액(원)	비 고
정산지출액내역	정산지출액(A=C-B)
	불인정액		계(B)
사 업 비 지 출 세 부 내 역	합 계(C)
	도급공사비	계
		토 목		소계
				처리시설
				관거신설
				관거교체
				관거보수
		건 축
		기 계
		전 기
	관급자재비	계
		레미콘
		철 근
		관자재
		시멘트
	설 계 비
	감 리 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지출세부내역”만 작성하고, “정산지출액내역”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출액중 목적외 사용 등 불인정액 내역을 조사하여 작성하고 정산지출액을 산정(정산지출내역은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보고시에는 작성하지 않음)

※ 동표 정산지출액의 합계는 “3. 기준보조율을 적용한 재원별 예산 및 지출현황(정산결과)”의 "정산지출액(D)"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ㅇ 정산관련 증빙서류 첨부 ; 상기내역의 항목별 지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준공내역서, 예산집행 증빙서류(지출결의서,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영수증 등)

- 기타정산에 필요한 자료(설계 및 공사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등

※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은 업소별 보조금지급내역 현황 및 현장점검표를 붙임서식에 의거 별도작성 첨부

5.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산정 및 근거

ㅇ 반환이자 산정액 :               원

※ 반환이자 산정액은 “3. 기준보조율을 적용한 재원별 예산 및 지출현황(정산결과)”의 "국고보조금 반환이자(E)"와 일치하여야 함

ㅇ 산정근거 및 증빙서류

※ 국고보조금 반환이자는 “수입․지출등에 관한 회계예규(회계예규 2200.01-115-4, 2003.7.21)” 제15조 및 “2006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기획예산처)”에 따라 보조금 정산반납액과 함께 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 및 융자금은 제외)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기입

-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계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보조사업이 완료․폐지되어 보조금 정산시에는 보조금반납액과 함께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반환해야함(보조금 반납액이 없는 경우는 반환이자도 없음)

-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발생이자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하에서는 증빙서류(입출입통장 사본 등)만으로 발생이자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정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운용기간과 실제 보조금이 운용된 시군금고 혹은 금융기관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발생이자를 적정하게 산정․반납하여야 함

- 특히, 사업취소로 인한 보조금 반납시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사업완료시점까지의 발생이자액을 산정․합산하여 반납하여야 함

6. 예산집행실적(결산보고서) ⇒ ※ 동 표는 회계연도 종료에 의한 보고시에만 작성(사업완료, 폐지사업은 작성하지 않음)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 원)

연도별		당초예산(A)	전년도이월액(B)	이․전용(C)	예산현액(A+B+C)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04	총액
	국고
'05	총액
	국고
'06	총액
	국고

□ 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2007. . .현재 집행현황
		'07예산(A)	전년도이월액(B)	예산현액(C=A+B)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국고	소계
	보조금
	융자금
	양여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민간투자
부담금 등 기타

ㅇ 이․불용액 발생 사유

-

7. 작성자 및 확인자

구분	담당부서	직명	성명	전화(Fax)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 서식 7의 붙임서식 1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한함

업소별 보조금 지급내역 현황

(예산년도)

구 분	업소명	소재지	오수처리시설 (㎥/일)	특 정 지역명	제조업체 시공업체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서식 7의 붙임서식 2 】⇒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한함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장 점검표

1. 설치현황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특정지역명	설 계 시공업자 (등록번호)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 (등록번호)	재 질

2. 설치기준의 준수여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오수처리시설은 해당 건물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상인가?
2. 구조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60㎝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였는가?
3. 구조물의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는가
4. 구조물은 토압․수압․자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인가?
5.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6.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였는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7.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8.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9.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가?
10. 오수배관은 폐쇄․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인가?
11. 점검, 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인가?
12.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인가?
13. 구조물을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는가?
가. 지반 및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않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상․하부, 측면 공사를 하였는가?
나. 구조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때에는 구조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본체에 1.5m마다 받침대를 설치하였고 받침대는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었으며, 받침대의 윗부분에는 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쿠션 등을 설치하였는가?
다.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4. 기계․장비등은 한국산업규격(KS)이 있는 경우에는 KS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였는가?
15. 전기제품 중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였는가?
16. 오수처리시설을 전원을 필요로 하는 처리방법으로 설치하는 때에는 전력 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차단시간을 기록하여 판독할 수 있는 기기(이하□가동상태확인기기□라 한다.)를 설치하되, 아래 요건에 적합한지 계량 및 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험분야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하였는가?
가. 전원의 공급 및 차단여부를 기록할 수 있는가?
나. 일일 전력사용량을 적산하여 이를 1년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사용량의 오차는 5%미만인가?
다. 가동상태확인기기는 자료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구조인가?
라. 외부에서 자료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인가?
마. 가동상태확인기기의 외부에 접지용 단자가 있는가?
17.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중 일정기간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 예측되는 업소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동안에도 오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였는가?
18. 기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준수하였는가?

3. 방류수수질검사결과

구 분	BOD(㎎/ℓ)	S S(㎎/ℓ)	채취일시
평 균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4. 기타사항

2007.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서식 8 ]

재정집행 실적보고서

(    유역/지방환경관리청)

□ 재정집행 점검반 운영실적

ㅇ 집행점검회의 개최 실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ㅇ 현장점검실적

일시	점검대상시설	점검자	점검 및 조치내용
	(사업별 세부단위사업명)

□ 사업별 집행내역 총괄

(2006년  월말 기준, 백만원)

세부사업별	환경부			보조사업자
	'06예산 현액(A)	집행액 (B)	A/B (%)	전년 이월액(C)	예산현액 (B+C=D)	집행액 (E)	E/D (%)
소관합계
ㅇ연안지역하수처리장
ㅇ오수처리시설설치
ㅇ하수처리장설치
ㅇ하수관거정비
ㅇ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ㅇ분뇨처리시설 확충
ㅇ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ㅇ하수관거융자원리금상환
ㅇ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ㅇ 세부단위사업별 집행내역 : 붙임(서식) 참조

ㅇ 집행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

- 계획대비 집행율이 부진할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

- 집행율 제고 방안을 제시

【 서식 8의 붙임서식 】

세부단위사업별 집행내역

('07. 월말.기준)

기관명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또는 내부기준사업명	시도명	시군구명	세부단위 사업명	사업량	환경부			보조사업자						사업 진도 (공정율)
					'07예산	예산 현액	교부액 (A)	전년 이월액 (B)	예산 현액 (A+B=C)	지출액			집행율 (D/C)
										계 (D)	전년 이월액	'06예산

※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 융자사업 포함, 사업진도(공정율)는 “기본 및 실시설계중(20%)”, “공사계약('05.1.20), “공사중(60%)” 등으로 표기, 사업량은 사업성격에 따라 시설용량(톤/일), 연장(㎞) 등을 기준으로 표기, 국고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되 보조사업자 지출액은 “전체사업비 지출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원인자부담금이 있을시는 비율 별도 산정)”으로 산정기입

※ 엑셀시트(EXCEL SHEET)로 작성

[ 서식 9 ] ⇒ 시․군․구  및 시․도 작성서식

총사업비 변경신청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취합검토후 시․도별 총괄표를 추가작성

Ⅰ.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개소수	총 국고		증 감		비고
		현행 (A)	변경요구 (B)	B-A	%
소관합계
ㅇ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ㅇ분뇨처리시설확충
ㅇ연안지역하수처리장
ㅇ하수관거정비
- 한강수계
- 일반하수관거
ㅇ하수처리장설치
- 일반하수처리장
- 기존처리시설개량
- 마을하수도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ㅇ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ㅇ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 개소수는 총사업비 변경뿐아니라 사업기간 변경요구 개소수를 포함, 비고란에는 변경사유별 개소수 표시(예 : '07완공 3, 계약확정 2, 기본설계 1, 실시설계 1, 사업기간변경 2)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Ⅱ. 세부사업별(내부기준사업별) 총사업비 변경요구자료

세부사업명(내부기준사업명)

※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상의 사업순서대로 작성하되, 내부기준사업이 있는 사업은 내부기준사업별로 작성

[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사업 또는 세사업명	사업기간		총 국고		증 감		변경요구 사유
	현행	변경 요구	현행 (A)	변경 요구(B)	B-A	%
ㅇ댐상류하수도시설홛충
․(단위처리장명)	'yy.mm ～ 'yy.mm	'yy.mm ～ 'yy.mm
․(단위처리장명)	'yy.mm ～ 'yy.mm	'yy.mm ～ 'yy.mm
․
․
․
․

※ 변경요구사유는 '08완공, 계약확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기간변경 등으로 표시

담당자	자치단체명	실․국명	직책	성명	연락처
			국(실)장		지역번호-국-번
			○○과장		지역번호-국-번
			사무관/주사		지역번호-국-번

세부단위사업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 국고		증 감		변경요구 사유
	현행	변경 요구	현행 (A)	변경 요구(B)	B-A	%
세부단위사업명 (처리장명)	'yy.mm ～ 'yy.mm	'yy.mm ～ 'yy.mm

※ 변경사유는 '08완공, 계약확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기간변경 등으로 표기

1. 사업추진 현황

□ 사업진행 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행기간		시행주체	예산액	용역수행	용역결과 총사업비
	착수	완료
∘타당성조사	'yy.mm	'yy.mm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 사

□ 계약체결 현황

ㅇ 공사비(시설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종물가 조정일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기계약분
-
-
∘미계약분
-
-

ㅇ 용지(보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용지(보상)비		'yy.mm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표기

ㅇ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관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설계비		'yy.mm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표기
∘감리비		'yy.mm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표기
∘시설부대비 (관리비)		'yy.mm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표기
합 계		'yy.mm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표기

2. 총사업비 변경요구

※ 현행, 변경요구 등 사항은 시․군에서 작성하되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시․도에서 최종 조정된 내역으로 작성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요구

현행 : 백만원		변경요구 : 백만원
착수	완료	착수	완료
yyyy년	yyyy년	yyyy년	yyyy년

□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A)	변경요구 (B)	증감		증감내역
			B-A	%
합 계
∘공사비(시설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 증감내역은 변경요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기입

□ 변경요구 사유 및 미반영시 문제점

ㅇ (※시․군․구에서 작성)

□ 시․도지사 검토반영 내용

ㅇ (※시․도에서 작성)

□ 총사업비 변경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변경(B)	증감		변경사유
			B-A	%
합 계
1.공사비(시설비)
∘물량변동
-
-
-
∘물가변동주1)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2.용지(보상)비
3.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주2)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시설부대비(관리비)

※ 공사비는 물량변동, 물가변동으로 대별하고, 그 단위내용을 세분하여 작성

- 물량증감 및 공법변경내용은 공종별로 구체적으로 표기

※ 변경사유는 시설확대, 추가 등 세부 변경요인별로 기재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요구시는 현행란에는 환경부에서 내시한 총사업비(합계만 기입)를 변경란에는 설계완료 또는 공사계약에 따른 내역을 항목별로 기입(물량변동, 물가변동 등 구분 불필요)

※ 총사업비 변경요구는 해당 시․도지사와 변경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반드시 협의한 후 변경요구

※ 증빙서류 첨부

- 도급(토목, 기계, 전기, 건축, 조경 등 내역을 구분 할 수 있도록 설계서 등 첨부), 관급, 설계용역, 감리계약서 사본 및 용지매입서 사본 등

- 용지(보상)비 변경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서류 등

주1) 공사비의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금액 산출 근거자료를 별도 첨부

주2) 품목조정율에 의한 감리비 물가변경금액의 산출 근거자료를 별도 첨부

□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증액 사유별로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을 기술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도 참고자료에 첨부)

□ 사업담당자 및 설계자 검토의견

사업담당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설계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3. 총사업비 조정

※ 현행, 변경요구 등 사항은 시․군에서 작성(시․도에서 최종 조정된 내역으로 작성)하되, 조정란, 증감, 조정내역 등 조정사항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작성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현행 : 백만원		조정 : 백만원
착수	완료	착수	완료
yyyy년	yyyy년	yyyy년	yyyy년

□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현행(A)	변경요구	조정(B)	증감		조정내역
					B-A	%
1.공사비(시설비)
∘
∘
2. 용지(보상)비
∘
∘
3.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관리비)
총사업비 계
국고	소계
	보조
	융자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원인자부담금
기타

※ 직접보상 : 토지, 어업권, 지장물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상비를 기입

※ 간접보상 :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기입

※ 공사비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처리장과 차집관거를 구분하여 내역작성

□ 유역(지방)환경청 조정 내용(※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작성)

ㅇ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조정한 내용을 요약 정리)

□ 공사비조정 세부내역

ㅇ 물량변동

(단위 : 백만원)

변동요구내역	현행(A)	요구	조정(B)	증감		조정사유
				B-A	%
계
∘변동요구내역
∘변동요구내역
∘변동요구내역
∘변동요구내역

ㅇ 물가변동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공정별)		기준 시점	비교 시점	물가변동적용대가(A)	기성 대가 (B)	지수 조정율 (C)	선금 (D)	물가 조정액 (E)
계	요구
	조정
∘세부내역	요구
	조정
∘세부내역	요구
	조정
∘세부내역	요구
	조정
∘세부내역	요구
	조정

※ 기준시점은 최초계약일 또는 직전에 물가인상을 한 계약일, 물가조정액(E) = [ (A-B)×C-D ]

지수조정율 산출․확인 (시․군작성)	구분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Tel

□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조정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06까지		'07		'08예산 요구	'09년 이후
		현행	변경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1.공사비(시설비)
∘세부구분
∘세부구분
∘세부구분
2.용지(보상)비
∘직접보상
∘간접보상
3.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관리비)
총사업비 계
국고	소계
	보조
	융자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 총사업비 변경연혁(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 초	1차조정	2차조정	3차조정	․․․
사업진행단계
조정기준일
조정전 총사업비
조정내역	물량 변동	금액
		내역
	물가 변동	금액
		내역

※ 사업진행단계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중으로 구분, 조정내역의 내역은 조정전과 조정후의 사업물량 등 변경사항을 기입,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공사계약체결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요구시 최초는 환경부내시 총사업비를, 1차조정란에는 설계완료 또는 공사계약액에 의한 총사업비를 기입

[ 서식 10 ] ⇒ 유역(지방)환경청 작성서식

총사업비 변경 조정결과

유역(지방)환경청명

Ⅰ.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개소수	총 국고			증 감		비고
		현행 (A)	변경요구	조정 (B)	B-A	%
소관합계
ㅇ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ㅇ분뇨처리시설확충
ㅇ하수관거정비
- 한강수계
- 일반하수관거
ㅇ하수처리장설치
- 일반하수처리장
- 기존처리시설개량
- 마을하수도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ㅇ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ㅇ연안지역하수처리장
ㅇ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 개소수는 총사업비 변경뿐아니라 사업기간 변경요구 개소수를 포함, 비고란에는 변경사유별 개소수 표시(예 : '08완공 3, 계약확정 2, 기본설계 1, 실시설계 1, 사업기간변경 2)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Ⅱ. 세부사업별(내부기준사업별)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내역

세부사업명(내부기준사업명)

※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상의 사업순서대로 작성하되, 내부기준사업이 있는 사업은 내부기준사업별로 작성

[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사업 또는 세사업명	사업기간			총 국고			증 감		변경요구 사유
	현행	변경 요구	조정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B-A	%
ㅇ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
․(단위처리장명)	'03.2 -'06.3	'03.2 -'07.5	'03.2 -'07.5
․(단위처리장명)
․
․
․
․

※ 변경요구사유는 '08완공, 계약확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기간변경 등으로 표시

부    록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0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고시	126

◇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132

◇ 총사업비 관리계획의 물가변동 조정 관련규정	13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9 법률 640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13>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①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예산의 편성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로 본다.<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2001.1.29>

제2장 보조금예산의 편성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첨부서류·제출기일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의 예산요구)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내역없이 총액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내역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역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7조 (지방비부담경비의 협의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6월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료제출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②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및 적용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보조금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관할구역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예산액의 조정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시한 의견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12조 (보조금예산의 통지) ①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③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 (지방비 부담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15조 (보조금심의위원회) ①보조금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2.13, 1999.5.24>

②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통지)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제20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내역을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1. 교부결정의 취소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결정의 취소등에 대한 당해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22조 (용도외 사용의 금지) ①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조금의 금액확정)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9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과를 상계할 수 있다.

제33조 (강제징수)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 (별도계정의 설정등)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검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이의신청)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당해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2.13>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3874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편성·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장의 보조사업에 대한 임시특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경우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내무부장관과의 협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국무총리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내무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보조금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지방문화사업조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보조금관리법 제3장 및 제4장"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장 및 제5장"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각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8.31 대통령령 1903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제2조 (급부금의 지정)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부담금외의 기타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으로 한다.<개정 1997.2.1, 2000.12.29, 2005.8.31>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1.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개정 1996.12.31, 1998.2.28, 1999.5.24>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차감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도·시 및 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6조 (보조금심의위원회)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1994.12.23, 1996.12.31, 1998.2.28, 1999.5.24, 2000.12.29>

1. 부·처·청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1급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다만, 1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2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2.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의 부교육감. 다만, 부교육감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장학관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기획예산처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의 공무원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자 3인

②위원장은 심의안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별로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기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만원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

제9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한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제11조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음연도 이후의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등) ①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당해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과 그 보조금의 반환이 곤란한 이유 기타 필요한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반환명령에 의한 징수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제17조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제12128호,1987.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0호,198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063호,19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제6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농공지구조성	총사업비중 일부는 재정융자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적용대상 :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지정된 농공지 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1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5>생략

<286>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1항제3호·제3항, 별표 2의 1호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제3항, 별표 1의 116호 사업에 대한 비고내용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87>내지 <327>생략

부칙  <제15188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5265호,1997.2.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으로 한다"를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과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03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예산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109>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6523호,199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30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내지 ⑪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아동복지법시행령)

<제16923호,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부칙  <제17057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30호,2005.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범위와기준보조율[제4조제1항본문관련]

별표1의2 보조금지급제외사업[제4조제1항단서관련]

별표2 차등보조율의적용기준[제5조관련]

환경부고시 제2005 -    호(2006.12.  )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행지침이나 융자업무위탁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또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하 “융자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①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예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로 한다.

제4조(융자금리 적용기준) ①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7년 도분까지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고시된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중 ’98년도분부터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융자 및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조건등) ①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은 별도의 시행지침 또는 융자요강으로 정하여 통지 또는 공고한다.

②매분기별로 공고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 금리에 연동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사업별 금리와 대출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융자금의 용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의 용도는 예산에서 정한 용도로 하되, 세부 내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제7조(융자지원 체계)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사업별로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대여한다.

②융자업무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융자금을 직접 대출한다.

③융자업무위탁기관은 민간사업자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한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제8조(융자절차) 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다만, 융자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융자신청 및 대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및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융자결정내역을 통보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결정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융자금 대출을 요청한다.

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

2.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승인 신청 제한 등

가. 환경부장관은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 환경부장관은 융자예산이 편성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융자사업의 승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3. 실적보고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추진실적, 시설착공․준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융자금 집행현황 등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민간사업자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융자승인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업무 위탁기관에 융자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융자승인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지원 여부 및 융자 승인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별로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융자금 대출 및 인출

가.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사업별 융자요강 및 융자업무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요강 및 융자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인출기간내에 해당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융자금 대출 및 인출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4. 융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등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승인의 취소, 의견진술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융자요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제5조제2항관련)

사 업 명		지원 대상	융자(대출) 금리			비 고
			현행	변경(안)	증감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자체	3.62% (3.72%)	3.69% (3.79%)	0.07% (0.07%)	-5년거치, 10년상환
2.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	〃	〃
4. 하수관거정비		〃	〃	〃	〃	〃
5.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정비		〃	〃	〃	〃	〃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	〃	〃	-3년거치, 7년상환
7.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간	3.72% (4.72%)	3.79% (4.79%)	〃	-5년거치, 10년상환
8. 재활용산업 육성	시설 및 기술개발자금	〃	〃	〃	〃	-3년거치, 7년상환
	경영안정 및 제품유통․판매					-2년거치, 3년상환
9. 중소기업 대기 환경개선자금	수도권지역	〃	3.72% (4.72%)	3.79% (4.79%)	〃	-1년거치, 2년상환
	수도권외 지역

※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 : 융자업무위탁기관 0.1%, 금융기관 0.9%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98이후)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기조건을 준용함

환경부고시 제2005-03호

하수도보조금사업 위임사무 전부개정고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보조금사업 위임사무」(환경부고시 제2004- 08호, 2004.1.24)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5.  1. 13.

환 경 부 장 관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사업비 관리계획의 물가변동조정 관련규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 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가격 － 입찰 당시가격)/(입찰 당시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 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 가격이 입찰당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⑤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 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⑧ 삭제

⑨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⑩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04호, 1999. 9. 9>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특례)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율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있어서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등락폭을 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지수변동율의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지수변동율은 1)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및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가격과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159-2 (2006.05.25)]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물가변동 조정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②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한다.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바. F : 농림·수산품

사.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당해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K={a(A1/A0)+b(B1/B0)+c(C1/C0)+d(D1/D0)+e(E1/E0)+f(F1/F0)+g(G1/G0)+h(H1/H0)+z(Z1/Z0)}-1

단, z = 1 - (a + b + c + d + e + f + g + h....)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국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만의 평균가격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의 외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외산 건설기계 합계액(신설된 품목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 건설기계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 건설기계로 전환된 건설기계의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가격

⑥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